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라 곳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돌파했으며 나라부채도 14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이었으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쓰이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된다.

지난해 재무제표 상 국가 자산은 2299조7000억원, 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얼어붙은 경기를 풀기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하며 지출이 늘어난 반면, 세수는 크게 줄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된 탓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이다. 부채는 전년 대비 60조2000억원(3.6%) 늘었다.

총수입(473조1000억원)에서 총지출(485조1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를 냈다. 국가 곳간에서 나간 돈이 들어온 돈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실질적인 곳간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5년 통합재정수지 2000억원 적자와 관리재정수지 38조원 적자 이후 4년 만이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국채발행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도 1년새 5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699조원으로 전년 651조8000억원보다 47조2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5%로 전년 34.4%보다 2.1%포인트(p) 상승했다. 지방정부 채무 29조8000억원까지 포함하면서 총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강미자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가장 컸던 것은 2018년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금·교부세 정산으로 10조5000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성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