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요구에…靑 “국회와 논의하겠다”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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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위 70% 지급방안 우선 추진
확대 요구엔 “국회와 논의” 여지 열어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월7일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한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월7일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한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정부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소득 하위 70%'에 한해 지원금을 마련하겠는 정부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반기를 들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이 수정될지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경안 편성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 또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정치권이 반발했다. 여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4월 내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여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정치권의 이 같은 요구를 뭉개기는 어려워졌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의견에 대해, 청와대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건의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에 관해선 "국회에 추경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고 추경안을 심의해달라고 말했다"며 선을 그었다.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으로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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