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전시상황…3차 추경 투입해야”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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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극복위해 국가 재정 적극 투입
“한국판 뉴딜로 경제 성장 토대 만들어야”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현 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예산 편성을 언급했다. 국회는 당장 6월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돈 풀기'에 나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며 "1, 2차 추가경정예산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경제는 바닥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항공·관광·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준비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투입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을 포함해 41% 수준으로, 3차추경까지 고려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투자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부처별로 지출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부터 매년 열어온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올해 제3차 추경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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