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8.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대 국회에 앞서 ‘최악의 국회’로 꼽히던 19대 국회 처리율 41.7%보다도 낮으며 18대 44.4%, 17대 50.2%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5월27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총 2만5220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9769건이 원안가결·대안반영폐기·철회·부결 등으로 처리됐다. 각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끝내 못 넘고 폐기 처분된 계류 법안은 1만5451건에 이른다. 이 중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법안이 절반을 넘는다.

단순히 법안 발의·처리 수만 따지면 20대 국회는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처리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과 최종 처리율 등을 고려했을 때, 발의 후 정작 검토에는 소홀한 ‘졸속 입법’ ‘묻지마 발의’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민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