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24시] 환경단체 반발에도 “하천 퇴적토 준설 강행”
  •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치현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6.01 11: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 상북면 국유림에 국립숲체원 유치 계획 무산
양산지역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5.12% 상승

환경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양산시가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에 들어갔다. 양산시는 하천 안전성을 확보하고 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하천 8곳을 대상으로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양산천·다방천 합류 구간과 원동면 신주천·주전천·신곡천·응곡천 5곳은 공사를 시작했으며 상북면 반회천도 곧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지 중 사업 규모가 큰 원동면 화정천·화제천 2곳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이는 지난해 시행한 '하천 퇴적토 준설대상지 전수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양산시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상 퇴적토 준설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사진은 양산 화정천ⓒ양산시
양산시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상 퇴적토 준설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사진은 양산 화정천ⓒ양산시

용역은 국가하천 2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56곳 등 전체 하천 88곳을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하천 측량 등을 거쳐 퇴적토 준설 우선순위 선정, 준설토 재활용·처리 계획 등을 마련했다. 이에 시는 오는 2022년까지 대상지 68곳을 선정해 단계별로 모두 34억 4800만 원을 준설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혈세 낭비는 물론 하천 생태계를 교란하는 작업이 될 것이 뻔하다"며 △전문가 생태조사 △명확한 준설 근거 제시 △환경단체 참여 방안 등을 요구했다

시가 사업에 나선 배경은 집중호우나 태풍 때마다 퇴적토로 말미암아 높아진 하천 바닥 탓에 수위가 덩달아 높아지면서 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2016년 9월 발생한 태풍 차바로 상북지역이 큰 피해를 본 원인 가운데 하나로 퇴적토를 지목하면서 하천 준설 문제가 수면에 떠올랐다.

시는 하천의 자연적·인위적 하상 변동 상황을 파악하고, 홍수 소통 능력과 하천 구조물 안정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퇴적토 준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분별한 준설을 지양하면서 환경보전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시가 하천 준설 사업을 본격화하면 '안전'과 '환경'이라는 가치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 상북면 국유림에 국립 숲체원 유치 계획 무산

국립 숲체원을 상북면 소석리 국유림에 유치하려던 양산시 계획이 무산됐다. 양산시는 부산 경남권 첫 국립  숲체원을 상북면 소석리 산 47-1번지 일원 219만㎡ 규모 국유림을 활용한 숲체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경남도에 유치를 건의하고, 지난달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이에 산림청은 국립 숲체원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산138번지 일원 금동산(463m)에 조성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해 금동산은 교통 입지적 요건과 산의 경사도가 16.5℃로 완만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부산 경남 국립 첫 숲체원이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산138번지 일원 금동산에 조성된다ⓒ김해시
부산 경남 국립 첫 숲체원이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산138번지 일원 금동산에 조성된다ⓒ김해시

양산시 산림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채점표를 산림청에서 공개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경사도가 완만하고 고속도로 IC에 근접해 교통편이 편리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 아니겠냐"며 "양산에서도 가까워 위안을 삼는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 200억 원을 투입해 숲체원을 조성한다. 이번 달 기본용역을 시작해 오는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이다.

'숲체원'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설치·운영하는 산림교육시설이다. 이곳에는 숲체험 활동을 통해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생태탐방로를 비롯한 산림 관련 교육·숙박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한 청소년·소외계층 등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설교육, 생애주기별 교육, 숲캠프, 직무 연수 등 다양한 산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숲체원이 조성되면 동남권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지역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5.12% 상승

양산시가 지역 내 13만8729필지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올해 양산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12% 상승했다. 전국 공시지가는 5.95% 상승, 경남도는 2.9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양산지역의 공시지가 최고가격은 양산시 중부동 이마트 앞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당 343만 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당 266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려면 양산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등에 문의를 통해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전자민원(정부24)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