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육성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녹색산업에 2025년까지 7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성장률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목표치를 0.1%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녹색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이른바 그린 뉴딜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주요 전략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로 새로운 기회를 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친환경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만드는데 예산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자리 8만9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같은 기간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100대 유망 기업과 5대 선도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여기서 일자리 1만1000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2022년까지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에너지관리 효율을 높이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노후 경유차·선박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한다.
정부는 또한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총 33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만들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도입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2022년까지 내놓기로 했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