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적절’ 입장에도…기본소득 찬성 고민하는 野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6.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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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론화 나설 시기 됐다…빨리 도입해야"
통합당 "재정확대 필요성 공감…김종인도 고민"
미래통합당 비대위 회의 ⓒ 시사저널
발언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 시사저널

여당이 꺼내든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에 야당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기본소득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도 정부 재정을 이용한 복지 확대에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한 모습이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정부여당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공론화될 시기가 됐다"면서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말했다.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관련 고민을 한다"면서 "테이블에 못 올린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통합당이 내놓을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것’에 기본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은 "예전에 보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재정건전성·포퓰리즘을 이야기하면서 발목잡기처럼 볼 수 있었다"면서 "저희는 이번에 재정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제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처음 지급되면서 여당 내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다만 정부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복지 정책에 통합당이 이처럼 ‘선의의 정책 경쟁’을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먼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여당 내에서 나오는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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