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이다.
정부는 추경안에 기업과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향후 5년간 76조원을 투입할 '한국판 뉴딜' 투자의 첫걸음도 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최대 규모의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이었다. 올해 들어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 추정치의 14%에 달한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원 투입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도 악화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