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한다.
정부는 더 이상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적어도 9월 중순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에 육박하는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출·모임을 자제 하고 집에서 머물러 달라는 방역 당국의 메시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복지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그러나 소비 진작 목적이 강한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당초 정부는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 줄였다. 현재로서는 10월 이후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