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기반한 지역균형발전 절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충청대망론은 국민 통합론”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9월1일 서울 광화문 선거캠프(이마 빌딩)에서 가진 시사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충청 대망론은 국가와 국민을 통합한다는 의미다. 충청의 중도·화합 정신은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마주한 것은 8월4일 국제신문 인터뷰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그동안의 숱한 논란에 대해 한 달간의 침묵을 깨트리는 첫 일성(一聲)이 시사저널과의 만남에서 나온 셈이다. 윤 후보는 1시간3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자세히 피력했다. 그는 지역균형 발전에도 ‘지방 자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충청도를 찾아 ‘충청 대망론’을 ‘국민 통합론’이라고 표현했다. 어떤 의미인가.
“충청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앙이다. 충청인들은 중도·중용의 성향이 강하다. 늘 균형추,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즉 충청 대망론은 국가와 국민을 통합한다는 의미다. 충청의 중도·화합 정신은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된다고 본다.”
충청권 순회에서 느낀 점은.
“충청도 분들이 본래 자기 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데 매우 뜨겁게 반응해 주셨다. 그 지지는 제가 마음에 딱 찼기 때문이 아니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는 걸 안다. 기와 격려를 받았고, 책임감도 더 느끼고 돌아왔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상은.
“세종은 행정수도다. 정치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차차 서울은 경제의 중심, 세종은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지역별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있어선 안 된다. 동시에 일자리와 기회의 격차도 해소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에서도 격차가 존재해선 안 된다. 그러면 사회 통합이 되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어때야 할까.
“과거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균형발전을 추진했는데 이젠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가 기반이 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결국 일자리가 핵심이다. 지방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스스로 발견해, 재정을 넣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자치가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방이 돈을 스스로 쓸 수 있게 지방 재정자립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정부는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사용할 것이란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로와 철도망과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를 중앙이 아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인프라 접근성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있다. 규제를 풀어주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등의 역할은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을 스스로 찾게 하고, 중앙정부는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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