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원전 백지화…화석연료 비중 3분의 1 감축”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2.01.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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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가동 상한 현행 80%→50%로 낮추겠다”…환경·농업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과 운동하는 국민들에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과 운동하는 국민들에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5일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 화석연료 비중을 3분의 1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석탄 등 화석연료 비중을 임기 내 60%에서 40%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관의 자발적협약 형식으로 이뤄졌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 가동 상한도 현행 8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 초·중·고교에 미세먼지·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고,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을 현 5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에서 40㎍/㎥ 이하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현 ‘12시간 전 발령’에서 ‘이틀 전 발령’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축 건물 음식물 분쇄기 설치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방식 전환 등을 공약했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선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행 2조5000억원의 두 배인 5조원으로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이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또 고령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하고 영농업(2㏊ 이하 재배)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를 현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연장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공공농지와 농촌뉴타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농촌의 마을주치의제도 도입과 농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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