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지 품목 219개, 제한 품목 281개로 파악돼
러시아 정부가 반도체소자와 전자 집적회로(IC) 등 총 500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에 맞선 것으로 국내 기업에 미칠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가 지난 9일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 품목의 상세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출 금지 품목은 219개, 제한 품목은 281개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러시아 관세청의 수출 통제 대상인 수출 금지 품목에는 반도체소자와 전자IC 등이 포함됐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이유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올해 말까지 특정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기간은 3월10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러시아가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48개국에는 특정 유형의 목재 수출까지 제한된 상황이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수출 금지 및 제한 예외 상품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EAEU·압하지야·남오세티아·도네츠크·루간스크로 수출하는 경우나 러시아를 단순 경유하는 물품, 해외 러시아군의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 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도 예외 상품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과거 수입산 제품·장비 등이 주 대상이라는 점에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대(對) 러시아 수출 통제로 인해 앞으로 수입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으로 보인다"며 "현재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해 이른 시일 내 기업과 공유할 예정이며, 이달 중 1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 등을 통해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