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민인권단체들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보호와 난민의 사회 정착을 위해 법무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등 50여 이주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는 난민법 제정 10주년이자, 난민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난민이 1억 명을 넘어서며 국제 연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을 비롯해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난민법을 도입했다. 또 1992년에는 모든 난민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하며,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송환이 금지되고,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난민협약’에 가입하기도 했다.
난민협약을 체결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난민을 둘러싼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최근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돼 인천국제공항에서 2개월 넘게 노숙 생활을 한 에티오피아인 사태를 비롯해 부실 심사, 난민 면접 조작 등 관련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게다가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는 직업 선택의 제한 등으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난 5년간 평균 1%에 그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해 2341건의 난민 신청 중 심사를 통해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심사 신청 횟수를 제한한 내용이 담긴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 △모든 난민 신청자에게 정당한 심사 기회 보장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난민심사제도 운용 △난민 신청자에 대한 기본적 삶의 권리 보장 등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설립을 논의 중인 이민청에서는 난민을 불법적인 존재가 아닌, 환영할 대상으로 보는 정책을 세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설계할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