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반발에 지구대 찾은 이상민…“무언의 압박” 내부 들썩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7.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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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마포 홍익지구대 방문…“경찰업무조직 신설, 새로운 통제 아냐”
경찰 내부망에선 “잠자코 지시 따르라는 압박” 반발 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 개편에 반발하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일선 경찰을 만나 직접 설득했다. 경찰업무조직 신설이 경찰권에 대한 새로운 통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1일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홍익지구대는 치안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이 장관이 직접 최일선 경찰관들을 만나 추진중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된다고 경찰 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라면서 “신설되는 조직은 관련 법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경찰 통제 강화’ 관련 비판에 대해선 “경찰청 예산·조직에 대한 기능 및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면서 “개별적·구체적 사건 수사는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대로의 회귀라는 지적에 관해선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교통부·경비부·안보부·수사부·형사부·정보부 등 12개 국 단위 조직을 갖고 직접 치안 업무를 수행했으나 신설되는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라면서 “치안본부와 신설되는 조직은 그 규모, 역할, 위상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의 이번 행보로 경찰의 반발이 종식될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는다. 해당 행보 자체가 경찰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경찰 내부 비판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경찰 내부망 폴넷 등에선 “경찰청장의 면담도 거부하고 경찰조직을 무시했던 장관이 지구대를 찾아가서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것은 ‘잠자코 나의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비판글이 올라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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