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리더-법조] 단성한 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장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8 09:05
  • 호수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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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선정 '2022 차세대리더' 100인]
여의도 저승사자, 암호화폐 수사로 다시 한번 주목

시사저널의 창간 기획 ‘차세대 리더 100’은 국내 언론 사상 최장기 기획인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이다. 창간 33주년을 맞아 시사저널이 내놓는 ‘2022 차세대 리더 100’의 선정 과정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 경제(기업·IT·스타트업), 사회(법조·환경·NGO·종교·의학·과학·크리에이터), 문화(예술·영화·방송연예·스포츠·레저) 각 분야에서 내일의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 100명을 추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전문가 500명, 일반 국민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기초자료로 해서 시사저널 기자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후보군을 압축했다. 최종적으로 시사저널 편집국에서 올 한 해 미디어에 나온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함께 위기감이 커지는 2022년 말. 시사저널이 제시하는 100명의 차세대 리더를 보면서, 그래도 내일을 기대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해 본다.

 

ⓒ법률신문 제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앴던 합수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 부활했다. 한 장관은 합수단을 비(非)정규 조직에서 정식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합수단을 이끌고 있는 이는 단성한 단장(49세, 사법연수원 32기)이다. 단성한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인연이 깊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윤석열 당시 팀장과 호흡을 맞췄다. 이 팀에는 이복현 금감원장도 있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했다.

최근 합수단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루나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보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피의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형사사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일단 법원은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테라폼랩스 임원 유아무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논문 수준의 논거를 준비했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입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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