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박세현 관계’ 파고드는 野…“검찰, 내란수사 손 떼라” 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방향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수본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자 검찰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은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를 파고들며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내란 혐의 직접수사권이 없는 만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조차 장담할 수 없고, 기소가 되더라도 공소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곽종근, '김용현 중심 조사' 주장에 특수본 '반박'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이날 국회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와 관련해 내놓은 발언에 선을 그으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수본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수본 소속 검사가 내란 음모 및 실행(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 맞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조 대표는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한동훈 대표의 고교·대학 학연과 집안 간 친분을 지적하며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다시 정치적 영향력을 행세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서울법대 후배이고, 박 본부장의 아버지와 한 대표의 장인은 막역한 사이"라며 "(조사가 부적절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현 "믿어달라"했지만…野 "검찰, 내란범들과 얽히고설켜"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박 본부장이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 한 대표 모두와 인연이 깊고 특히 한 대표와는 대(代)를 이은 인연이 있는 만큼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박 본부장의 부친 박순용 변호사와 한 대표의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다. 때문에 사적 관계가 이번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는 실정이다. 

박 본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내에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근무 이력이 겹치는 검사도 다수 포진돼 있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 국제협력단장으로 있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초대 전문 공보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 취임 뒤 지난해 검사장, 올해 고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김종우 특수본 차장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 3명 중 2명도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10일) 국회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검찰이 내란 주범을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으로 몰아가는 질문을 했다고 인정했다"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를 자처해 온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일갈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 수사에 숟가락을 얹으려던 검찰의 시커먼 속내가 드러났다"며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선 속셈이 내란수괴 윤석열 보호였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욱이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 법원도 검찰이 수사할 경우 공소 제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내란범들과 얽히고설킨 관계"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란죄의 핵심 피의자고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연이 질기다"며 "내란사태를 제대로 단죄하려면 조속하고 엄정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보고 영장에 그 공모관계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본부장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