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먹튀 선거비’ 정당별 비교해보니…민주계열 12억, 보수계열 5억 ‘꿀꺽’

지난 14년 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치는 것) 선거비’가 보수당 계열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당이 당초 토해내야 할 금액 자체는 보수계열이 19억원가량 더 많았다. 선거철마다 정당을 불문하고 선거사범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불법적으로 사용된 선거비가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모습이다.

시사저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단독으로 입수한 ‘정당별 보전비용 등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지난 14년간 8차례의 선거에서 반환되지 않은 선거보전금은 총 196억2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민주계열 정당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12억5600만원으로 보수계열(5억3400만원)의 2배가 넘는다.

반면, 반환 대상 금액 자체는 보수계열 정당이 총 84억2400만원으로, 민주계열(65억4200만원)보다 무려 19억원가량 많았다. 선거사범 수도 보수계열이 130명으로 민주계열 83명을 크게 웃돌았다.

해당 선관위 자료는 제18대(2008년)~제21대(2020년) 국회의원선거 4회, 제5회(2010년)~제8회(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4회(재‧보궐선거 포함) 관련 선거보전금 반환 현황을 다룬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중앙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지만, 사실상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어 반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당별 구체적인 미반환 금액을 보면, 민주계열은 세 번의 총선과 다섯 번의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사범 20명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사범 2명은 각각 1억5300만원(제20대 총선), 7800만원(제21대 총선)을 토해내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선거사범 1명도 제19대에서 발생한 반환 대상 금액 1억8800만원을 삼키고 있다.

지방선거의 미반환 금액은 더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제7, 8회 지방선거에서 총 31명의 선거사범이 발생해 약 1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가운데 10명은 4억47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제6회 지방선거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2200만원, 새정치민주연합은 1억100만원, 제5회 지방선거의 경우 민주당 소속 1명이 2억67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보수계열 정당은 상대적으로 반납률이 높았다. 총선의 경우 매번 평균 선거사범 3명, 4억6600만원가량의 반환대상 금액이 발생했지만, 올 7월 말 기준 전부 반환됐다. 여기에는 친박연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등이 포함됐다.

단, 지방선거의 경우 약 5억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여기엔 제8회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소속 선거사범 5명이 반납하지 않은 1억5100만원,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 선거사범 4명이 삼킨 2억4700만원 등이 포함된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제3지대’ 옛 정당들의 미반환 선거보전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합당한 국민의당의 경우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6명은 여전히 5억50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제7회 지방선거에선 바른미래당 소속 선거사범 2명이 2억8500만원을 삼킨 상태다.

‘선거비 먹튀’ 논란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재점화됐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보조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이를 회피할 구멍이 많다는 여당의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서 ‘대선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여당에선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겨냥한 ‘사법 리스크’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