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내전과 같은 혼란 이어질 것”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해 주도된 정치를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이 옳다. 어떤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정치의 ‘동반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뭘까. 2024년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 전 총리는 현재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이 전 총리를 2월2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직접 만났다.

“尹 정부 위기의 최대 원인은 대통령 자신”

12월3일 있었던 44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는 어떻게 봤나.

“황당했다. 지난해 5월에 두 번이나 계엄 얘기를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다. 그런데 찜찜했다. 그래서 지난해 7월6일 당 전당대회에서 극한 충돌로 치닫는 그때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대로 가면 가을이나 겨울쯤에 혁명적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했었다. 계엄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막상 터지니까 믿기지 않았다. 멍했다. 정신을 가다듬고 ‘계엄은 잘못됐다. 빨리 해제하라’는 입장을 SNS를 통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68분에 걸쳐 최후진술을 했다. 어떻게 들었나.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은 거의 고갈됐다. 국민이 감동받을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탄핵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나.

“원래 사법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는 오랜 문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상식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인용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그 이후다. 헌재의 결정 이후 그리고 대선 이후, 두 번의 큰 고비가 있을 것이다. 두 번 다 거의 내전 같은 혼란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런 우려를 최소화시켰어야 하는데 헌재가 과정을 허술하게 관리해 문제를 키워놨다. 그 점에서 몹시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으나 문 정부를 비판하면서 당선된 윤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는 물론 내란 혐의 재판에 놓였다.

“외형으로 보면 잔인한 반전의 연속이다. 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 그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어 문 정부 반대 세력의 공천으로 대통령이 됐다. 그 대통령은 문 정부가 만든 공수처에 의해, 그것도 본인이 임명한 공수처장에 의해 체포됐다. 내용으로 보면 87체제의 장송곡이다. 헌법기관들끼리 권력 충돌을 벌이고 그 결과 국가 파탄을 일으킨 것으로 87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이라고 느껴진다. 87체제는 이것으로 죽은 체제가 됐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지지율이 저조했고, 여러 차례 흔들렸다. 가장 큰 원인은 뭘까.

“대통령 자신이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경험이라고는 검사 경험밖에 없는 매우 편협한 경험의 소유자,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덕성이나 절제 등 인간으로서의 축적이 몹시 부족했던 대통령이었다. 미욱하고 혼미한 대통령이 낳은 비극이라 생각한다. 똑같은 헌법 아래에서 왜 DJ(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현명하고, 업적을 남긴 대통령도 있는데 누군가는 왜 파탄에 이르는가. 지도자의 덕성이 헌법 못지않게 중요하단 걸 깨우쳐준 사건이다.”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 왜 이 대표도 함께 청산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묻고 싶다.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면서 3월이면 퇴장할 거다. 이 대표는 여러 문제 중에서도 사법 리스크가 개인 리스크를 뛰어넘어서 국가 리스크로 비화할 거다. 수많은 혐의를 안고서, 수많은 재판을 끝내지 못해 아무것도 해소하지 못한 채로 대통령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정통성 문제에 맞부딪힐 것이고, 지금같이 국민이 분열된 상황에서 거의 내전과 같은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내외의 위기가 겹겹이 닥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두 사람에 의해 주도된 정치를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다. 어떤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이 대표 측에선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검찰 등의 사법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검찰 탓만 할 수가 없게 됐다. 이미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태반이지 않나. 또 자신의 지시를 받았던, 또는 자신과 오랜 동지 관계였던 사람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이미 선고받았지 않나. 자신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21명이 구속됐다. 모두 법원이 결정한 것 아닌가. 검찰 탓을 하는 건 호도다. 더구나 이 대표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 가운데 4개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다. 이걸 가볍게 여긴다면, 미안하지만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李, 지지층보다 훨씬 더 큰 거부층 있다는 점 직시해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헌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사법기관의 결정을 바깥에서 예측하는 것은 금기시돼 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는) 이미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 같은데, 관건은 여론의 향배일 거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이 대표나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기적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어떤 게 기적의 논리인가.

“첫째로는 이 대표는 이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2심 결과는 낙관한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5월까진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2심 결과를 낙관하면 대법원 판결도 빨리 나와야 이로운 것 아닌가. 앞 뒤가 안 맞는다. 또 민주당에서 하는 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 대표는 그 선거에서 낙선했으니 괜찮다’고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니 괜찮다’고 한다. 기적의 논리 아닌가. 왜 정치를 그렇게들 하나.”

여러 사법 리스크에도 이 대표가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더십을 입증하고 있다는 민주당 내 시각도 있다.

“그것이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것이다. 지지층보다 훨씬 더 큰 거부층, 높은 비호감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한 시각은 설령 (이 대표가) 집권하더라도 매우 불안정할 것이란 걸 예고하는 것 아닌가. 그걸 뻔히 보면서도 그 길로 간다는 건 이 대표 본인에게도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리스크 아닌가. 그런데도 그 방향으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과 뭐가 다른가.”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다. 이들이 당내 민주주의, 더 나아가 한국 정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인가.

“깊은 분열의 원천이 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반(反)국가 세력으로 모는 것을 비판한다. 그런데 자신들은 비판 세력을 ‘수박(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같은 정치인을 지칭)’으로 몬다. 뭐가 다른가. 그렇게 자신을 비판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문화로는 대한민국이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최근에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뿐이고 조용한 강은 댐에 갇혀 썩어가는 강뿐임을 기억하자’라고 썼는데 지금의 민주당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지지율에서 국민의힘보다 뒤처지는 결과도 나타난다.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탄핵소추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는 등 매우 자극적인 방식을 썼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포감을 일으킨 게 단기적인 이유다. 장기적으로는 역시 사법 리스크다. 지난 대선 때는 ‘범죄 혐의자보다는 검사가 더 낫겠지’라고 해서 겨우 뽑았는데 ‘검사가 쓰러졌다고 해서 혐의가 더 늘어난 범죄 혐의자를 또 뽑아?’라고 하는 당혹스러움을 국민들이 직감하시는 것 아니겠나.”

이 대표가 최근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선언했다.

“중도냐 아니냐 또는 보수냐 진보냐 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오락가락’이다. 아무 때나 그 자리에서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하면 신뢰가 무너진다. 어떤 정책을 낼 때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내기보다는 전체를 놓고 체계를 갖춰 놓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야 정책 전체가 정합성을 갖게 된다. 여기 가서 세금 깎아주겠다, 저기 가서 세금 깎아주겠다, 저기 가서는 돈 풀겠다,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면 뭐가 남겠나. 모순 덩어리가 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만나며 통합 행보에 나선 것은 어떻게 보는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만으로 뭐든지 해결되는 것이 정치라고 믿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얼버무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선 박용진 전 의원에 대해 경선 규칙을 바꿔서 지역이 아닌 전국 권리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줬던 일까지 있었다. 불법성의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잘못도 식사 한 번으로 ‘다 괜찮다’고 한다면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정치가 그래선 안 된다고 본다.”

최근 이 대표로부터 간접적으로라도 연락이 오거나 만남을 구한 사실이 없나.

“전혀 없었다.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본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

“대선 출마 고민 중…제 힘 국가에 쓰겠단 생각은 확고해”

대권주자로 거론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직접 출마할 계획이 있는가.

“고민 중이다. 제게 많은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힘을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의미 있게 쓰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민주당과의 연대 여부가 관심이다.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내면 당연히 협력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제가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을 말하는 것은 민주당을 해코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민주당이 바라는 확실한 정권 교체, 그리고 국가 혼란 방지와 위기 수습, 이것을 위해 (이 대표 아닌) 다른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사람들도 ‘이재명으로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 고민마저 없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차기 권력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나.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어떤 게 국민에게 시급한 일인가 하는 정책의 측면과, 한 인간으로서 자질의 측면이다. 특히 인간으로서 자질, 즉 지도자의 덕성이 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2005년에 나온 어떤 책에 우리 현실에 딱 맞는 얘기가 나온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비됐다고 해서 효과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수식으로는 ‘형식적 민주주의×엘리트 고결성=효과적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100점이어도 엘리트 고결성이 ‘0’이라면 효과적 민주주의 또한 ‘0’이 된다. 똑같은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견제 장치도 똑같은데 김대중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왜 다른가. 앞의 이론으로 설명이 됐다. 한 여론조사를 보니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협치와 국민 통합’ ‘법치와 준법정신’ ‘도덕성’ 순으로 꼽혔다. 국민 다수가 이런 원초적 요구를 해야 할 만큼 우리 정치판이 망가진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한‧미관계 조기 안정화와 국제적 신뢰 회복, 그리고 반도체‧AI(인공지능)와 우리에게 골든타임이 약간 남아있는 바이오산업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감하게 도와줘야 한다. 미국도 구글이 어려우면 세금을 면제해준다. 그 정도로 대담하게 지원해야 한다. 청년 인재도 빨리 키워야한다. 지금 우리 정치는 스스로의 탐욕을 위해 모든 걸 희생시키고 있지 않은가. 청년들에게 환멸만 주고 있지 않은가. 벼락 맞을 일이다. 이런 과제들에 대한 안목과 노하우를 가진 분이 대통령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선거법상 ‘중선거구제’, 이 두 가지가 한 짝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권력은 분산시키고 대화·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다당제로 가야 이번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 조속히 정치권이 결심하면 120일의 기간이면 개헌이 가능하다. 그게 안 된다면 일부 대선주자들이 말하는 대로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준비해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본인은 3년 만에 퇴임하는 과도정부를 만드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 후반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지시를 내렸다. 1987년 헌법이 나온 지 10년 만에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또 ‘중선거구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 대표로서도 본인에게 가해지는 거부감에서 오는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대표도 현란하게 변신을 잘 하는 분인 만큼, 개헌 입장과 관련해서 변신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로도 윤 대통령과 밀착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당 차원에선 헌재의 탄핵 결정과 동시에 윤 대통령과의 손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런데 손절만 할 것이 아니라 ‘재탄생’한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쪽도 ‘사법 리스크’를 덜어야 한다. ‘명태균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얼버무리고 가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지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