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구부 설립에 5년간 최대 1730억…뜨거운 감자 된 ‘이재명표 인구조직’

‘이재명표 인구 조직’ 신설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부처가 신설될 경우 최대 1730억7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로 언급된 ‘인구미래부(가칭)’, 전임 정부에서 이어진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 법안 등이 추진되면 향후 5년 간 각각 약 1163억~173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통령 취임 3주차에도 인구정책 관련 밑그림이 공개되지 않자 정부 조직 개편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인구정책 관련 부처 신설을 핵심 골자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크게 3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각 법안에 대해 발표한 비용추계서에는 세부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163억200만원에서 최대 1730억72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각 추계안 모두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먼저 인구미래부 신설 법안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통할 하에 있는 행정 각부에 인구미래부를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인구미래장관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비롯한 인구구조 변화 관련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취지다.

예정처는 인구미래부 설치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추가재정을 추계했다. 시나리오①은 장차관 외 200명 증원·241명을 운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인구미래부를 설치·운영할 경우 2026~2030년 5년간 1163억200만원(연평균 232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책정됐다. 이때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약 76%(886억5000만원)에 달했다. 시나리오②는 200명의 인력을 더 배치했다. 해당 안에 필요한 예산은 5년간 총 1726억600만원(연평균 345억2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역시 인건비가 1322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구미래부 인력은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해온 기존 부처의 인력이 전입된다는 전제로 추계됐다. 가령 현재 중장기적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관한 업무를 맡아온 보건복지부가 해당됐다. 이때 전입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인구미래부 정원 규모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직제를 마련해야 하기에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게 어렵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인구부 설립 관련 법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구부 장관이 인구정책의 수립부터 예산 확보 과정을 관장하고, 국무총리가 별도 위임하는 사무를 맡기 위해 부총리 3명을 두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등 부총리 2인 체제에서 인구부장관까지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앞서 인구미래부와 마찬가지로 인구부 설치·운영 시나리오를 장차관 외 인력 규모에 따라 ‘전입·운용 441명’ 안과 ‘전입·운용 641명’ 안으로 설계했다. 추가 재정 규모 역시 비슷하게 추계됐는데, 첫 번째 안은 향후 5년 간 1163억2900만원으로 매년 약 232억6500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인원이 더 많은 두 번째 안의 경우 같은 기간 1730억7200만원(연평균 346억1400만원)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건 인건비로 각각 886억7300만원(76%), 1326억7100만원(77%)으로 책정됐다.

인건비, 인구 부처 설립 예산 76% 이상 차지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총괄부 설립안도 인구위기를 다룰 컨트롤타워 역할로 거론된다. 인구총괄부 역시 대통령의 통할 하에 두는 행정 각부에 추가되고, 인구총괄부 장관이 인구정책의 사령탑을 맡게 된다.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선 교육부장관 대신 복지부장관이 부총리를 맡아 기재부장관과 2인 체제를 이루는 내용이 차별화된 부분이다.

인구총괄부도 다른 두 개정안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력별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다만 설치·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 추계 내용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장차관 외 전입·운용 인력이 441명일 경우 향후 5년간 1163억200만원(연평균 232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책정됐다. 이때 인건비가 886억5000만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전입·운용 인력이 더 많은 시나리오에선 1726억600만원(연평균 345억2100만원)이 추계됐고 이 중 인건비가 약 77%(1322억8400만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인구문제 컨트롤타워로 거론된 세 부처 가운데 인구부 신설 법안에 따른 추가재정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계됐다. 해당 법안에는 인구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두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인건비 등 총 예산이 2700만(시나리오①)에서 4억6600만원(②) 사이에서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미래부와 인구총괄부의 경우 각 법안에 따라 부처를 신설했을 때 투입되는 재정이 똑같은 것으로 책정됐다.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을 설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인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인구 감소 현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인구TF가 설치된 사회1분과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구TF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 문제 전반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인구부 등에 대한 신설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