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정청래, ‘내란 척결’ 앞세워 국힘 해산? 위험한 발상”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야당 해산까지 밀어붙이는 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대표가 제1야당 해산을 언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진 교수는 이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국민의힘(일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도 동참했던 정당인데 그런 당을 위헌정당이라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 해산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해도, 당원 한 명의 문제로 정당 전체를 해산시킨다는 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정청래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도 없고 청구 자체도 성립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비약적 논리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 중도 민심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 ‘숙고해 보겠다’며 말리는 구도는 ‘굿캅-배드캅’ 전략으로 보인다”며 “결국 일석이조의 정치적 효과를 노린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도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했는데 검찰을 대체할 경찰 조직은 법리 지식과 실무 능력도 부족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미제 사건이 두 배로 늘었고, 수사 베테랑이 떠나며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 논란에 대해서는 “KBS 이사진 확대에 시민단체 추천 몫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론 정권이 바뀌면 구성도 바뀐다”며 “민주당이 진정한 개혁의지를 보이려면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손대지 않겠다’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향후 정청래 대표의 ‘강성 리더십’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 리더십’과 충돌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한 시기이고, 정청래 대표도 이를 인정한 상태”라며 “다만 시간이 흐르고 차기 구도가 본격화되면 ‘굿캅-배드캅’ 프레임이 충돌의 지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