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대장동 항소 포기는 완장 권력의 국가 포획…‘친명횡재’ 떠올라”

박형준 부산시장은 11일 “최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는 한 마디로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국가 포획’이라는 말을 떠올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말(국가 포획)은 30년 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시장 경제로 전환할 때 부패 정치인, 기업인 세력이 국가 기구를 장악해 사욕을 챙기는 것을 보면서 세계은행이 사용한 말”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 기구를 하나둘 점령하고 합법을 가장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로 해소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방탄조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또 “지난 총선 때 유행했던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정권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세력과 국가 기관이 이미 횡사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이미 횡사 당했다”며 “반면 (검찰 항소 포기로) 김만배 일당은 무려 7800억원의 ‘친명횡재’를 시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천문학적 금액은 불법으로 얻은 것이기에 성남시민과 국민의 돈”이라며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민주당 정권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후 폭주를 거듭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정권이 국가 포획의 폭주를 거듭한다면 민심의 배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사실상 선언한 박 시장은 최근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