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실형 선고 고작 10건 중 1건…국제 망신 ‘K음주운전’ 언제까지

경찰은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에 대응해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1월2일 만취 운전자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일주일 전인 10월25일에는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캐나다인 남성이 사망하고 함께 길을 건너던 한국인 여성도 크게 다쳤다.

이 때문에 ‘K음주운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저널이 지난 1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음주운전 형사사건 1심 판결문 32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는 단 33건(10.2%)에 그쳤다. 이마저도 마약류 투약 등 ‘경합범’이 대부분이었다.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는 실형이 극히 드물었다는 뜻이다.

연말을 앞두고 각종 모임과 회식이 몰리면 음주운전 가능성은 더 커진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11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3차로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음주 단속에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경찰은 주요 도로뿐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