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감’ 발언도 유야무야, YS는 운도 좋지
  • 차형석 기자 (cha@sisapress.com)
  • 승인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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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오늘] “지방선거 지면 문책” 공언…정치권은 지자체 파산제 논의
 
발언 수위를 놓고 보자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운이 좋았다. 1995년 3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자당 당직자 만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6월 지방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을 총선 과정에서 지구당위원장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당시 정치권에서는 탄핵의 ‘ㅌ’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은 지자체 파산선고제이다. 지자체 전면 실시를 앞두고 당시 내무부가 추진하려 했던 제도였다. 자치단체장이 지자체를 파산 상태로 몰아넣는 경우 내무부장관이 파산 선고를 내리면 제3의 관리자 내지는 중앙 정부가 직접 해당 자치단체를 관장하자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당시 정치권은 ‘지자체 파산선고제’ 대신  ‘국가 파산선고제’를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김영삼 정부가 초래한 1997년 외환위기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10년 전 4월 셋째 주 <시사저널>(286호)의 커버 스토리 제목은 ‘미국 무기산업 한반도 위기로 떼돈’이었다. 경수로 문제로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흐를 때였다. 미국의 메릴린치 증권은 <북한과 군수업체 주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후 10년, 북한 핵 문제는 여전하다. 군수산업 사정도 그때와 마찬가지인 듯하다. 요즘도 한국에 있는 무기 가운데 상당수는 ‘마데 인 유에스에이’이다.

10년 전 <시사저널> 인터뷰의 주인공은 안상수 변호사(현 한나라당 의원)였다. ‘박종철 사건 수사 검사의 일기’라는 부제가 붙은 책을 낸 직후였다. 당시 안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씨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년 후, 안의원은 ‘수도 분할 반대’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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