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4분기 성장률이 2.7%에 그치면서 정부가 5% 성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A 건설투자와 수출 둔화가 이어지고 금연 캠페인으로 인해 담배 생산 판매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 정부가 올해 초 경기 회복을 낙관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나 기업 투자 활성화를 다독이는 정책 같은 내수 부양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성장 정책 강도와 속도를 떨어뜨린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고요.
경제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5% 성장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건설이나 서비스시장 개방이 당초 기대보다 추진 속도가 더디고 고유가, 원화가치 급등, 미국 경제 불안 조짐 등 대외 악재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책ㆍ민간 프로젝트가 가능한 빨리 시행하고 수도권에 첨단업종 외국인 기업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또 감세와 추경예산도 검토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골프장 신규 건설을 비롯한 단기부양책도 고려되고 있고요.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미시 거시 경제정책이 총동원하겠다는 셈인데요.
하지만 정부가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면 경기 과열을 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연간 5%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7%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이번 주에는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해외 변수들이 많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26일(목)에 미국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지난 4월28일 발표된 잠정치는 3.1%였는데 이는 지난해 4/4분기 3.8%와 비교해 크게 둔화한 것입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최종 집계치가 3.6% 정도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기대 보다 크게 떨어진다면 지난주 크게 상승했던 미국 주가 지수가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주가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변수는 24일(화) 공개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지난 5월3일 열린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은 앞으로 미국 금리 정책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5월3일 회의에서 미국 금리는 0.25% 올렸는데요. 당시 발표문에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잘 통제되고 있다’는 내용이 빠져 주식과 외환 시장이 요동을 친 적이 있죠.
미국 주가 지수는 이번 주 한국 주가 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난 주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3.3% 오르자 한국 종합주가지수도 952.19로 3.14% 상승했으니까요.
Q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도 중요한 변수겠지요?
A 그렇습니다.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위안화 절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중국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중국 위안화 가치가 10% 오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0억 달러 가량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고 컴퓨터나 가전 제품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컴퓨터 부품이나 반도체, 철강판, 합성수지는 중국 내수 침체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국제 원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A 국제 유가가 서부텍사스중질유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떨어졌지요. 한때 배럴당 58.28 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하락 안정된 것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석유재고가 지난 1999년 이후 최대치라는 발표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앨런 그린스펀 의장도 미국 석유 재고량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국제 원유가 하락안정세는 당분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재벌 산하 금융계열사가 산업체 지분 5% 이상 초과분에 대해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이 법률안의 의의와 파장은 어떻습니까?
A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22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을 쉽게 정리하자면 재벌 소유 보험, 증권, 카드 회사들이 같은 재벌 소속 계열사의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으면 5%
초과한 주식은 내다 팔라고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벌 소유주들이 산하 금융기관에 맡긴 고객의 돈을 이용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