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신건 국정원장은 한나라당 폭로 문건에 대해 ‘국정원과는 전혀 무관한 괴문서’라고 일축했다.
대선을 앞둔 민주당 측도 폭로 문건에 대해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 내 ‘공작전문가’가 스스로 날조한 자작극이라며 역공을 폈다.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 내용은 국정원에서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는 셈이 된다.
2002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한나라당은 3차례에 걸쳐 도청 문건을 폭로했다. 포문은 그해
9월25일 정형근 의원이 열었다. 그는 당시 국감장에서 국정 도청 문건을 입수했다며 공개했다.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본의 대북 사업가
요시다 다케시 사장이 그해 8월에 통화한 대북 지원사업 관련 내용이었다. 요시다는 현대가 북한 금강산 관광 물꼬를 트는 데 결정적 매개 역할을
한 인물로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도 깊이 간여해 대북 송검 특검 때도 자주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다.
정형근 의원은 이어 대한생명 인수 문제를 놓고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김현섭 청와대 비서관
사이에 2002년 9월에 오간 통화 도청 내용도 국정원 도청 자료라고 폭로했다.
그러면 당시 국정원 도청 내용을 유출한 당사자는 누구일까. 한나라당은 그동안 도청 메모 전달자가 밝힐 수 없는 국정원
고위 간부라고만 주장해왔다. 보통 도청 자료는 과학보안국에서 광범위하게 생산해 이를 국내 담당 파트 각 부서 도청 메모 담당자에게 컴퓨터
단말기로 띄운다. 메모보좌관은 이 내용을 압축 정리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이를 본 뒤 부속실에 있는 보좌원을 시켜 각 부서장과
과장들에게 필사해서 회람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에 넘어간 도청 내용은 바로 국내 파트 메모보좌관이나 부서장, 회람 보좌원 가운데 한
곳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국내파트에서는 국정원에 남아 있던 정형근 라인이
가장 의심을 받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국내 담당 차장으로 근무했던 정형근 의원 아래는 충성파들이 밀집해 있었고 실제 이후 정의원은 이들을
통해 빼낸 정보를 국회에서 폭로해 ‘폭로 전문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국정원 주변에서는 정형근의원이 국내담당 차장 시절 보좌관을 지낸 심복으로
DJ정부 초기에 과학보안국장을 역임했던 유00씨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국정원,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발표 들통나
이건모 전
감찰실장도 유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다. 2002년 초 신건 원장이 국정원에 부임한 직후 광주지부장으로 좌천되었던 그는 대선 직전
내부 감찰 정보를 부하인 심아무개 과장을 통해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에게 전달하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적발돼 국정원 직원법
위반으로 구속당한 적이 있다. 물론 당시 이건모씨가 한나라당에 건넨 자료는 도청 문건 자체라기보다는 한나라당에 도청 자료를 유출한 데 대해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내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이씨 스스로가 그 이전의 도청자료 유출에도 깊이 간여돼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대목으로서, 일련의 도청 자료를 국정원 고위 간부로부터 받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도 맥이 닿는다.
얼핏 보면 이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지난 8월5일 국정원이 대국민사과성명을 통해
‘휴대전화 통화 도청은 가능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있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별것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꼴이다. DJ측과 국정원,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한나라당과 검찰(서울지검 공안2부)도 이 판도라의 상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선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지만 2002년 3월까지로
국한되었다는 국정원 발표는 도마뱀꼬리자르기식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폭로 도청 문건에는 2002년 8월과 9월에 이루어진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국민 사과 후 DJ가 입원하고, 역대 국정원장들이 모여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정부 시절 도청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8월25일 김승규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은 국가 기관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또 DJ 정부 시절 국정원 도청은 주로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정치적 고육책이기는 했겠지만 도청의 본질에서 한참 비켜난 주장이다.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한 도청은 핵심 부서인 과학보안국에서 담당했다기 보다는
감찰실 산하 (직원 상대) 감청팀에서 별도로 수행한다. 특히 휴대전화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거짓 주장하던 국정원이 2002년 가을 한나라당이
연달아 도청 문건을 입수해 폭로하자 유출자 색출 차원에서 전체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 고유 번호인 프로토콜 번호를 적어내게 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도청을 했다. 따라서 국정원의 주장은 이런 도감청 메카니즘을 일반인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과보국의 도청에 대한 예봉을
피하려는 호도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검찰도 도청
늪에서 허우적
한나라당도 검찰이 연 판도라의 상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정형근 의원은 이례적으로
지난 7월 불거진 도청 파문 이루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도청 문건을 받아 폭로했던 그는 줄곧 더 많은 도청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호언해왔다. 도청 자료들은 국정원이 도청을 중지했다고 주장하는 2002년 3월 이후의 것들이다. 그러나 이를 입증해야 할 한나라당과 정의원은
유출 경로 수사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덫에 걸려 있다.
그러나
8월5일 국정원의 대국민 사과로 검찰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현재 검찰로서는 이 수치를 만회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 또
홍석조 광주 고검장을 매개로 한 일부 검사들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검찰 조직에 위기의식을 부른 사태 전개가
역설적으로 검찰 수사를 도청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검찰은 대선 직전 국정원 도청 문건을 폭로한 현재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을 소환해 도청 파문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