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표방한 ‘참여정부’에서도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한 사기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참여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한 범죄는 매년 10여 건씩 발생했다.

이는 김영삼 정권(연 평균 13건)이나 김대중 정권(연 평균 15.2건) 때와 비슷한 수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을 통하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정서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한 지표다. 또 우리 사회가 권력에 약하고 편법에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4년 전 경남도의원 권아무개씨(49)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권양숙 여사의 사촌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공천을 바라는 정치인들과 이권에 편의를 원하는 사업가들이 돈을 싸들고 줄을 섰다. 권씨에게 접근한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2004년 10월 부산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처조카를 사칭해 가짜 문화재를 40억원에 팔아넘기려 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비서·정보기관원 등으로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대통령 친인척 사기는 미국에서도 통했다. 2003년 노아무개씨(41)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한·미 문화의 밤’ 행사 주최측에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라고 하자 돈을 주었다고 했다.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한 범죄는 정권 초기에는 강도 높은 사정으로 주춤하다가 2~3년차에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노씨·권씨 같은 대통령과 관련 있는 성씨들이 대통령의 출신 지역이나 근거지에서 활개를 친다는 특징이 있다. 또 ‘특보’ ‘특별수석비서관’ ‘특명반’과 같은 ‘특’자 달린 청와대 비밀 부서를 거론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주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