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펜스 리더드슨 美국무부 한국과장 현지 인터뷰 : 본지 李錫烈 주미특파원은 10월17일 盧泰愚대통령과 조지
부시 美대통령사이의 韓⋅美정상회담과 관련, 美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局의 스펜스 리처드슨 한국 가장을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최근의 양국곤계 및
주변상황에 대한 미국측의 견해를 들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 미국정부 입장에서 盧泰愚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이 왜 중요하다고 보는가.
한국은 미국의 매우
중요한 맹방으로 한국의 안보문제는 두나라 관계의 중심이 되어왔다. 따라서 대통령끼리 혹은 국방장간끼리 서로 자주 만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본인이 한국 부서를 맡아온 이후 한국은 매우 강령해졌는데 지금은 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 2차대전과 한국동란 후 두나라 관계는 ‘맏형과
동생’정도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대등한 상태로 발전했다. 안보문제, 무역관계 그리고 정치적이 문제들은 두나라의 공동이익에 직결돼 있어 대체로
양국간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동반자관계가 시작된 단계에서 두나라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 요즘이 바로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 한국이 아주 강력해졌다고 표현했는데 어떤 점에서 특히 그런가.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예컨대 지난 수년간 10%를 넘어서는 GNP성장률이 보여주듯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그렇고 도 미국의 7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라는 사실에서도 그렇다. 이런 것과 함께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세계무대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도 있다. 작년 올림픽은
대성공이었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이 강해졌다는 증거 아닌가.
● 많은 한국인들은 부시 대통령이 盧대통령을 만나면 인권문제를 거론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 점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떤가.
그런 문제에 대해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주화와 인권신장은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대목들이라는 점은 밝힐 수 있다. 한국은 과거 李承晩시대, 유신헌법하, 5공시절에는 언론의 통제와 정치범 구속, 또 많은 고문행위등 믿을 수
없는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바, 이러한 과거의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은 사장이 크게 달라졌다고 본다.
● 인권단체들은 全斗煥정권 때 보다 盧대통령 집권 이후에 더 많은 양심범과 정치범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물론 그런 주장들을 듣고는 있으나 과연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같혀있는지는 알 수 없다.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는 金大中씨가 처형될 형편에 놓이고 모든 언론의 사전검열에다가 수 많은 고문행위의 자행 등
인권탄압의 협의가 분면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고 여겨진다.
● 지역방위 및 안보상의 방위비용과 관련하여 미국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일본의 역할 증대 요구설에 대해 논평해
달라.
거듭 이야기하거니와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바이며, 이에 따른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는
것은 두나라의 중요한 관심사를 이룬다
● 일본이 부담 분담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일반적으로 동반자들이 안보와 관련하여 서로
상응한 책임을 나눠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꼭 돈과 관련되든 아니든간에 바람직한 일이다. 부담을 나눠갖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의논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 한국의 북방정책에 관하여 두 지도자 사이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보는가. 또 오늘이 변화하는 시대에 미국의
對북한정책은 무엇인가.
한국정부의 북방정책을 미국은 지지한다. 지금 이로 인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헝가리와의 수교, 동구권과의 관계개선, 소련과의 교역 등 특히 올림픽 이후 한국은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지지한다.
하지만 북한은 소련이나 동구권에서 일어나는 변하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폐쇄된 채 남아있다. 우리의 對북한정책은 항상 서울측과 긴밀하게 사전
협의하여 이룩하고 있고 단독으로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환영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북한학자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미국시민이
북한여행을 허용도 한다.
● 金日成 이후의 북한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는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북한사람조차 알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은 누구보다도 장기집권을 해온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혼란이 있을 것을 예상,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는 왕조를 만들지 않았는가. 金正日 집권 이후가 되면 위험, 도전, 불확실성 그 어느
것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