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도사’ 도운 비호 세력 있나
  • 정희상 전문기자 (hschung@sisapress.com)
  • 승인 200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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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씨, 정치권 로비 의혹…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선용씨는 이전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 행각으로 몇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다. 1995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재개발 부지 임야 3만3천5백21㎡를 72억원에 매수한 뒤 마치 1백52억원에 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8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2000년에 구속된 김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풀려났다.

그는 집행유예 상태에서도 기상천외한 사기극을 계속 일삼았다. 2002년 7월에는 단국대 이전 사업에 뛰어든 공간토건 김 아무개씨가 포스코건설에서 20억원을 받아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최규선씨 등에게 로비 자금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에 진정을 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어쩐 일인지 그는 별탈 없이 넘어갔고, 오히려 진정 피해자인 김 아무개씨만 별건으로 구속되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김씨는 1997년 대선 직전 자신이 범박동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이회창 전 총재의 동생인 이회성씨 등에게 22억원을 제공했다는 요지로 허위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대선 직전 그가 폭로한 내용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로 밝혀졌고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사기극을 일삼아온 김씨가 버젓이 활보하며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나간 배경을 두고 그동안 정치권 주변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단국대 이전 사업 과정과 범박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하게 조성한 횡령 자금 등을 토대로 비호 세력을 구축했다는 의혹이었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그가 횡령한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용씨가 거듭 무모한 사기극을 벌이게 된 데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범박동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89억원을 횡령했지만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1심에서 곧바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가 대선 시기에 벌인 허위 기자회견으로 다시 구속되었을 때 법원이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앞서 사건으로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재범을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대법원은 확정 판결을 미루다가 나중 사건으로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나서 한 달 만에 앞서 사건인 범박동 개발 사업 횡령 부분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해주었다. 결국 이런 관대한 처분으로 그는 지난해 2월 가석방된 뒤 또다시 단국대 이전 사업 방해를 일삼을 발판을 마련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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