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판교 일대 2백50만평을 대단위 택지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단독 연립 주택과 아파트 용적률을 각각 100%와 180% 정도로 저밀 저층화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게만 되면 7만5천명이 쾌적한 선진국형 전원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판교 일대가 수도권 핵심 주거지로 떠오르게 된다. 1997년 개발 계획이 발표된 뒤 수도권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떠오른 판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현재 평당 100만원 대지가 수백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급등해 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성남시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지금도 분당을 중심으로 수지 용인 등 주변 지역을 개발하느라 교통 체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뾰족한 교통 대책 없이 성남시 요구를 들어주었다가는 심각한 교통 대란일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가지 절대 불가를 고수하던 건교부 태도는 올해 1월 김윤기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서 상당히 누그러졌다. 김장관은 취임 초인 1월20일 판교 신도시 개발 묹와 관련해 교통과 환경문제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개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개발되더라도 단독 연립 주택과 아파트가 혼재하는 저밀도 개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남시가 의뢰한 국토연구원 중간 연구 결과와 비슷한 시각이다.
김장관의 발언은 이틀 뒤인 1월22일 건교부가 판교 신도시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종전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파장이 진정되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하는 일은 건교부장관의 권한이다. 이틀 만에 권한자의 의중이 바뀐 것일까?
판교 지역 개발을 반대하는 성남 시민모임 이재명 집행위원장(변호사)은 김윤기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지낸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성남시가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한 미분양 상업 지역 8만6천여 평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 주어 용도 변경안이 확정된 올해 5월까지 시민단체들이 8개월간 이를 반대하며 투쟁했던 것이다.
이위원장은 또 성남시가 정식으로 개발 지구를 고시하기도 전에 판교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신도시 개발 허가가 나도 시가 과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했다. 성남시가 개발 예정 지역을 강제 매수하려면 개발 지구로 고시한 시점의 땅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만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저밀 저층 개발 계획을 감안할 때 주택 분양 가격이 평당 1천5백만원쯤 되어야 수지가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