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추궁 받게 된 5 · 6공 '뿌리' 국정조사 소환에 "일사부재리 위배"
일사부재리
원칙. 민자당 金榮龜 원내총무는 당내 朴俊炳 許三守 許和平 의원이 12·12관련 국정조사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결정되자 “이미 89년의
청문회에서 이야기할 것을 다 했으므로 이번 소환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김총무 자신도 이번 사안에 정말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5·6공이 민간 정부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참이다. 이는 12·12가 쿠데타라는 사실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허삼수 의원은 “기꺼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89년 상황과 달리 이제는 자신도 현역 의원의 신분이므로 동료 의원들의 추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더구나 허의원은 라이프 주택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설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다. 허의원은 이에 대해 “라이프 주택 사람들은 만난 적도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라이프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과 이를 처리하는 검찰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이만저만 벼르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허삼수 의원은 둘째 가라면 서운하다고 할 정도로 지역구(부산 동)를 열심히 챙기는 것으로 소문난 사람이다. 그는 국정조사를 앞둔 시점에서도 지역구 순방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허의원의 이런 모습은 ‘정치권 수난 시절에 역시 믿을 것은 지역구밖에 없다’는 상당수 의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李富榮 의원 법률상담소 개설 변호사 12명 무료봉사 지원
민주당 李富榮 최고위원이 9월6일
지역구인 서울 강동 갑 지구당 사무실에 무료 법률상담소(470~1654-5)를 열었다. 이 법률상담소에는 무려 12명의 변호사들이 봉사를
자원했는데 소장은 재야 시절부터 이의원을 후원해온 홍순협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매일 2~3명씩 조를 짜 지역구민에 대한 법률상담은 물론
간단한 법률 서식 작성까지 대행해줄 계획이다.
그동안 변호사 출신 의원 중에는 지역구에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한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법조계 출신이 아닌 국회의원이 법률상담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후원하기 위해 이처럼 많은 변호사가 나선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후원회를 조직하고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최고위원의 법률상담소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인 후원회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전문인 후원회는 지역 내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전문인들과 지역 서민 간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최고위원측은 빠른 시일 안에 10여명의 변호사를 더 확보해 앞으로 늘어날 상담을 모두 소화하고 의료인후원회도 구성해 대민의료봉사를 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JP 민주산악회 겨냥 ‘견제구’파문 ‘전당대회 앞둔 갈등 표출’ 관측
최근 민자당 김종필
대표최고위원은 민주계사조직인 민주산악회를 겨냥해 강력한 ‘견제구’를 던져 정가에 구구한 억측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당사자는 단지 “당의 기강과
조직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충정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라고 말하지만, 내년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계와 JP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본인의 해명에 따라 JP 발언의 파문은 일단 진정됐지만, 계파간 갈등 요인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30년 야당 가시밭길을 함께하며 오늘의 대통령을 만들어낸 일등공신이면서도 대통령을 위해 찬밥 신세를 감내해 왔다’고 생각하는 민주산악회
인사들은 공개적 성토를 자제하면서도 JP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정 · 공화계 출신들은 “대선 직후 해체 명령을 받은
민주산악회가 여전히 내부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신특권그룹인 양 행세해온 게 사실 아니야”라면서 JP의 발언을 은근히 옹호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대구지역 민자당 민주계 인사들의 모임인 ‘신풍회’는 오히려 ‘민주계의 소외감’을 주장하며 집단 대응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신풍회는 평통 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金泓殖 금복주 회장을 토착비리 차원에서 조사해 달라며 지난달 27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지역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신풍회는 통일민주당 때부터 김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해온 민주계 인사들은 철저히 당에서 소외당한 반면 자숙해야 할 옛 시대 인물들이 중용되고 있는 데 불만을 품고 김회장 고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갈등은 양쪽이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결국 공로 다툼과 밥 그릇 싸움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비판적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