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민간연구소장 10명“신경제 이후 규제 강화됐다”
11월19일 전굴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민자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종호 · 사진) 경제통들과 민간경제연구소 대표들 간의 모임에서, 민간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저웁의 구제
완화 새책에대해 강력한 불만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결같이 행정 류제 완화를 내건‘신경제 1백일계획’이래 행정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강화되고 있는 공정거래 정책이나 여신 · 증권 관련 규제를 꼽았다. 특히 이들은 올해 정부가 완화하기로 한
9백여 건의 규제 가운데 토지나 금융 등 기업에 절실히 필요한 분야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간경제연구소 대표
10명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규제 완화 시책을 정부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협회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규제 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규제 완화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상업차관 불허 확정 … 대기업에 통보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상업차관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저임금 이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선진국 기업들과의 자금조달 비용격차를 줄여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상업차관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해왔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최근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해 대기업에 제한적으로 상업차관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일부 대기업에만 허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데다가 상업차관을 무분별하게 도임하면
통화량과 환율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따라 상업차관 허용 문제는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었는데, 최근
최종 방침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상업차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관계 부처와 대기업에 통보해 양해를
구했다.”라도 말했다.
세계은행의 한국 경제 전망치, 신경제 목표치와 비슷
최근 세계은행(사진)이 한국 경제에 대해
신경제 5개년계획의 목표치와 비슷한 전망치를 내놓아 정책 당국자들을 고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경제 5재년계획 기간에 경제성장률은 7%를
유지하며, 물가는 3%대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5개년계획 목표치와 일치한다. 세계은행은 수출도 선진국 경기 회복으로 매년 10%씩
성장해, 97년께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바뀔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만 이 기구는 투자 부진과 기술개발 지연이 선진국 진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이번 전망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한국측이 막대한 경제 ·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金芳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