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사찰거부로 입게 될 막대한 경제 손실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사찰을 거부한 채 유엔의 경제 제재를 당한다면 국민총생산(GNP)의 3~4%에 이르는 6억~8억달러의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계속될 때는 GNP의 7~8인 14억~16억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 핵전문가인 킴벌리 엘리엇 여사가, 필자가 대표로 있는 노틸러스 피시픽 연구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정태적인 것이다. 여기에는 유엔의 제재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시간 요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유엔의 제재가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리라는 점도 포함되지 않았다. 클린턴 정부가 유엔의 제재를 실현함으로써 지게 될 국내외 부담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난의 가중을 감당할 것이냐, 또는 일단 위기 국면을 모면함으로써 경제 회생의 계기를 취할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엘리엇 여사는, 유엔의 의한 경제 제재가 실현되면 그로 인해 북한이 입게 될 연평균 손실액은 GNP의 5%인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에는 재일 조총련의 대북 송금제한,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한 교역 및 투자 제한, 코콤에 의한 제한 등에 따른 피해액이 모두 포함된다. 북한이 사찰을 수용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금수조처가 해제되며 연간 8억달러의 이득을 본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 지원받은 10억달러를 기준으로 삼아 북한의 경우를 계산한 수치다. 북한이 끝까지 핵개발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 것이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핵개발 비용과 그에 따른 앞으로 5년 간의 사회간접자본 피해액은 연2억달러에 이른다. 이 금액은 70년대 중반 당시 미사일 체제와 폭격기를 이용한 체제에 드는 비용을 2억달러로 추산했던 것에 근거한 액수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한반도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다. 북한은 긴장 수위가 올라가면 GNP의 1%인 2억달러를 매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따른 정치적 비용을 분석해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실이 어떻든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군사대국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적국에 대해 가장 강력한 외교적 무기가 된다.
북한이 엄청난 유지 비용이 드는 재래식 군사력 대신에 상대적으로 값이 싼 핵무기 제체로 전환하면 연간 GNP의 2~3%인
2억~4억달러의 국방비 점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북한 지도자들이 핵무기 보유로 얻게 될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한국·일본·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1개를 추가로 보유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상쇄 비용을 방위비에 투입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한 방위비는 연간 1백20억~1백40억달러에 이른다. 이 액수가 연5%씩 5억달러가
는다고 할 때 앞으로 10년간 추가 비용만 50억달러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