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 예산 편성의 원칙은.

총규모를 경상성장률(13%)에서 묶는 긴축재정을 통해 경제안정 기조를 구축하고 약화된 국제경쟁력은 재정기능을 통해 지원한다는 두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확정지출을 어느 정도 삭감할 것으로 기대하나.

부족한 2조원의 80%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낮은 19.5% 수준이 될 것이다.

 

국방비와 인건비는 얼마나 줄일 계획인가.

국방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 고통분담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공무원 봉급도 사실상 동결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유류 및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지방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구상은 내무부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은 교부금뿐만이 아니다. 보조금 양여금 등의 직접 지원과 세원 이관등으로 도와왔다. 만약 목적세로 전환되면 지방정부는 6천4백억원을 갖고 갈 수 없지만 이 돈도 결국 지방정부를 위해 쓰인다. 국도나 철도 건설에 쓰이기 때문이다. 수송망이 확충돼 성장잠재력이 커진다면 그 지방정부의 세금은 더 걷히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일 수 있다.

 

이 돈은 이미 도로 관련 특별회계에 묶여 사용돼 왔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데 이 돈을 쓰면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그만큼 또 돈을 주어왔으므로 2중 정산된 것이다.

2중 정산된 것이 사실이다. 교부금만큼의 돈은 한푼도 남기지 않고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는 데 쓰인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이유는.

태국 사람들은 새벽 5시에 집에서 출발한다. 차 안에서 세수하고 밥도 먹는다. 길이 꽉 막히면 싣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한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교통량은 1년에 25%씩 늘고 있는데 수송량은 2%씩 늘고 있다. 이 구조를 가지고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국가기능이 완전중단될 것이다. 도로를 넓히고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송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간접투자를 안했다지만 꾸준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가.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수송망 확충 정책뿐 아니라 수요 억제 정책이 따라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하려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해도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비판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면 부담은 더 커진다. 위험수위가 됐을 때는 대비할 방법이 없다. 95년경에는 기존 시설에서 비행기가 뜰수 없다. 부산항과 인천항의 항만기능은 10년 내에 마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과 무역도, 외교도 할 수 없다. 태평양을 걸어서 가겠는가. 부산항에서 총 수출액의 80%가 나가고 경부축에서 물동량의 77%가 움직인다. 경부고속전철 말고 고속도로를 더 만들자고 하는데 그럼 그 차들은 어디에 주차하는가. 영종도 신공항도 김포국제공항을 본질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시급하다.

 

이런 사업들이 정치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정치성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훌륭한 정치인의 특성은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만들 때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다. 후일의 평가는 이와 다르다. 정치성을 영감이라고 해석한다면 동의한다.

 

일반회계는 균형 예산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범위의 재정인 공공부문으로 보면 적자이다.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개선책을 밝혀 달라.

노력하고 있다. 확정적 소요부분과 소비성 지출을 줄이겠다. 채권발행을 더 하지 않는다는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곧잘 재원 확보없는 지출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가.

현재로서 계획하고 있지 않다. 재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다.

 

예산 실무책임자로서 부탁하고 싶은 말은.

예산실장은 예산을 어떻게 짜야할지 선택안을 제시한다. 유감스럽게도 장기적이고 전체적 이익과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이익은 서로 다르다. 전체 이익을 위해 목표가 정해졌다면 “나는 예외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모두가 고통을 감내해준다면 한국 정부는 다른 정부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