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고수 속 경제건설·개방 적극 추진
중화인민공화국이
1992년 8월24일 과거 적대국가였던 한국과 국교를 맺고 선린 우호와 협력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21세기 아·태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및 경제부흥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안전판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대만과 국교를 단절케 하고 주변에 평화를
정착시켰다는 정치적 실리 말고도, 가장 큰 관심분야인 한국과의 경제교류(무역확대, 차관 과학기술 기업 경영방법 등의 도입)를 공개적·직접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게 됐다. 이는 과거의 ‘모택동 노선’과 ‘스탈린식 사회주의 건설 모델’을 버리고, 개혁·개방을 과감하게 추진해온 ‘등소평
노선’의 당연한 귀결이자 결실이다.
중국은 이미 14년 전부터 중국 현실이 생산력이 매우 낮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놓인 상태여서 획일적인 公有制와 계획경제만으로는 11억 인구의 먹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중국의 출로가 없을 깨닫게 되었다.
등소평은 해결방안으로 ‘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방침’(경제건설·개혁 및 개방정책, 4항 기본원칙의 견지)을 포함하는 이른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이론을 제사하였다. 즉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칙은 지키되 중국의 구체적인 상황도 잘 인식해서 그 둘을 적절히 결합한다는 이론으로, 이것이 바로 극좌의 교조주의도 방지하고 우익의 자본주의와도 경계하는 ‘등소평노선’인 것이다. 이 노선에 따르면 인민의 물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건설(하나의 중심)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인민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경제 개혁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선진 자본주의국가에 문호를 열어야 한다(두개의 기본방침 : 심화개혁·확대개방). 중국 공산당은 적어도 향후 1백년간은 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갈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개혁·개방에 따른 사회주의 방향의 이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는 ‘4항 기본원칙’(사회주의 道路·인민민주 傳□·공산당 영도·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건설해 나가면 2050년쯤에는 인민의 1인당 GNP가 4천달러쯤 되는 중등발전국가 수준이 됨으로써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중수교로 서해경제권 열린다
이를 위해 등소평을 위시한 중국공산당 지구도부는,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이 사회주의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과학·기술·조직 능력 등 사회주의에 유익한 것들은 이용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사회주의 우월성이 발휘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이제 개혁·개방 정책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러한 개혁정첵의 결과로 중국은 80년대에 9.6%의 GNP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1991년 무역 총액이 1천3백57억달러로 1978년(2백6억달러)보다 6.6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난해 81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세계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 대만을 추월하는 급성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현 외환보유고는 4백억달러에 이르며 1991년 말까지 외국인 투자 및 합자 규모는 3만7천2백15건에 4백60억달러였다. 또한 1991년 한해에 3천3백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해 28억달러의 외와를 벌어들였다. 중국은 이러한 발전에 고무되어 2000년까지 GNP 연평균 성장률을 6%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금년 1월18일부터 2월25일까지 등소평이 남쪽을 순회하면서 내놓은 ‘南巡講話’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중수교도 이러한 맥락에서 앞당겨졌다고 생각된다.
한국도 천진의 한국전용 공단 40만평을 50년간 임차했고, 서해경제권도 조만간 형성될 전망이다. 또 북한의 두만강유역 개발에도 공동참여하게 될 가능서이 있다. 한국의 중국투자는 1992년 상반기까지 총 2백72건에 2억3철7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늘 전망이다. 정치·학술·문화 교류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에 따른 ‘자산계급 자유화’와 ‘和平演□’에 단호히 반대하는 현재의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