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경제질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제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은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에 힘겨운 도전이 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며, 또 무엇일 수 있는가.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을 마련했다. <편집자>

● 참석자 (가나다 순)

金基拒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柳得煥 (상공부 제1차관보)

柳莊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유장희 원장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하 북미협정) 체결과 관련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범세계적인 자유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의 시장을 통합하는 ‘지역주의적인’일이 왜 벌어졌느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에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기환 고문 : 유원장이 지적한 지역주의화와 국제화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두가지로 좁혀지는 듯합니다. 하나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은 국제화 흐름에서 지역주의적인 움직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지역주의와 국제화가 상충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주의가 'bloc'이 아니라 'block(받침대)' 즉 기초 또는 준비단계라는 주장입니다. 세계 전체가 통합된 하나의 '통합 경제'로 가려면 어떻게 한꺼번에 다 되겠느냐, 차례차례로 하자면 지역주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대체로 후자쪽에 더욱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장희 : 유럽이 통합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써 미국이 북미협정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느냐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북미협정이 폐쇄적 지역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국제화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 90년 현재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78.6%나 되었고,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멕시코 전체 수입의 7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장벽도 그리 높은 게 아닙니다.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평균관세는 4% 미만이고, 멕시코의 대미수입 관세는 즘 높다고 하지만 10%밖에 안됩니다. 미국의 자본도 멕시코에 자유롭게 진출하고 있고, 비록 대부분 불법이긴 하지만 멕시코의 노동력도 미국에 유입됩니다. 따라서 이미 이들 두 나라 사이에는 자유무역지대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북미협정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자유무역을 좀더 촉진시키려 한 것이라 보아야 하지요.

 유득환 차관보 : 미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끌고 가면서 모든 나라에서 무역과 투자·기타 교류의 장벽을 없앤 뒤 가트를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체제를 만들어보자는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북미협정이 자유무역을 위한 단계적인 과정일 뿐 블록은 아니라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줄 것입니다.

 김기환 :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는 북미협정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 경제가 이미 상당 부분 통합돼 있는 마당에 앞으로 두 나라가 15년 간에 걸쳐 기존 관세 등 장벽을 전부 없앤다고 해도 무역전환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등 제3국에 대한 피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미협정을 통해 미국이나 멕시코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경제성장이 빨라지면 세계 각국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유득환 : 북미협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제고하면 해결이 되고, 무역전환효과 같은 것은 오히려 '규모의 경제'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의 규칙이 많이 통일될테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한결 쉬워지겠지요. 또는 이런 식의 세계경제 변화가 기업의 국제화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역과 투자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가 5.1%이고 그것도 전체 교역품목의 65% 정도는 이미 무관세이고 35%가 5년, 10년, 최장 15년까지 인하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타격은 미미합니다. 문제는 기업의 국제화 측면에서 산업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유장희 :북미협정은 90년도부터 얘기가 돼온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들, 특히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압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시설들은 이미 멕시코나 도미니카 등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득환 : 한국 정부도 그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산업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주는 등 나름대로 준비해왔습니다. 언론에는 우리 기업이 크게 당황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사실은 놀랄 만큼 준비가 잘돼 있었습니다. 멕시코와 한국이 경쟁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타격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경합하는 품목은 있습니다. 예컨대 가전제품 섬유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품 등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멕시코의 수준이 우리보다 4~5년 뒤졌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면 됩니다.

 김기환 : 이번에 자동차의 경우 원산지 비율을 62.5%까지 올려 보호주의적인 색채도 띠고 있긴 합니다만, 이는 앞으로 여러 당사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의 투자 면에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미국 자본이 멕시코에 투자되는 것은 미국의 7분의 1밖에 안되는 멕시코의 저임을 노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싼 노임을 노린 투자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투자를 받는 단계도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을 활용하는 투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유장희 : 북미협정이 세계 경제의 자유화 물결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미협정이 점점 커지고 자유무역지대가 확산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확산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세계 무역에서 각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 일본 대만이 그와 비슷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해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유득환 : 미국은 멕시코를 통해 남미의 목소리를 모두 끌어들여 유럽공동체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꾸준히 확장시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의 관계입니다. 정부는 내용적으로만 점토하고 최종발표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 면에서 미국을 빼놓은 경제권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우리는 전체 수출의 26%를 미국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빼놓은 대항블록은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장희 :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 하우타커 교수를 만나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권을 결성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한국은 두가지 요소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번째는 일본을 참여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을 포함시키고 미국이 주도하는 북미협정과 같은 자유무역 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설득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일본의 폐쇄적인 무역정책이라든가 경제정책을 우려하기 때문에 일본은 체제를 개혁하고 자유무역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식으로 나간다면 상당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더군요.

 김기환 : 우리가 이번 북미협정과 관련하여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협정을 마치 지역주의 강화의 표본으로 보고 우리도 동아시아 지역에 하나의 배타적인 블록을 만들자는 발상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대응하기 시작하면 세계에는 이른바 3극체제가 생깁니다. 3극체제라는 게 이론적으로 제일 불안정하고, 일상생활의 인간관계에서도 3각 관계가 제일 복잡합니다. 3극체제로 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북미협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농산물 분야와 같이 가입함에 따라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많지만 이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 가트를 빨리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빨리 끝맺어야 합니다.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가 농업문제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 유럽공동체 일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협조해주면 문제가 의외로 빨리 진척될 수 있을 겁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 우리는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좀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북미협정이 만약 배타적인 방향으로 갈 때는 그것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각료회의를 통해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가 강화되고, 그것이 강화되면 궁극에 가서는 북미협정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에 있는 여타 지역 협력체제를 통괄조정하는 기구가 될 것이므로 미주지역을 포함해서 전 아시아·태평양지역이 하나의 자유무역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유럽공동체를 합해 2극체제가 됩니다. 이것이 3극체제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을 금기시하고 얘기도 안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도 책상 속에 숨겨놓고 있는데 북미협정을 계기로 "자, 이제는 우리도 더 과감히 나가자. 그리고 북미협정에 들어갈 수 있
는지 검토해보고 우루과이 라운드도 성공시키자"는 둥 국민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유득환 : 미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협정이 결성됐다지만 북미협정을 통해 미국경제가 살아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은 북미협정 3국 외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순조로워야 될텐데 그 방법은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북미협정이 마무리되면 미국은 다시 우루과이 라운드에 매달릴 겁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쌍무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무역협정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플러스 요인이 90%라면 마이너스 요인은10%인데 자꾸 10%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90%를 얻는 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틀림없이 자유무역협정도 농업과 같은 취약산업에는 타격이 클 겁니다. 그러나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야하는데 지금 경제외적인 요인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 경제외적인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성공시키거나 자유무역협정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 훨씬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협조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에도 안 들어가겠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더 심한 보호주의와 미국과의 '쌍무주의'밖에 없을 겁니다. 쌍무협상에 걸릴 때 우리의 교섭력은 너무나 약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하면 10년, 15년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만 쌍무협상에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안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득환 : 그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책을 펴는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민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의식이 그것을 따라오는 균형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계적으로 12대 무역국인데 제도나 의식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역할분담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균형있고 국제화된 의식이 생겨나야 좋은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환 : 국제무역에 관해서 정부와 지도층까지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예로, 우루과이 라운드와 관련하여 여야와 정부는 쌀만큼은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국제무역 문제에서 '절대'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출의 필요성이라든가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면 농업이라고 해서 '절대 불가'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농업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은 여러가지 대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사이에 거짓없는 의사 및 상황에 관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져야만 국민이 올바른 판단과 국제화된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선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희생되고 있습니다. 상공부 같은 데서도 북미협정과 관련해 득실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고, 우루과이 라운드가 실패하면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인가를 알려 국민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유득환 : 북미협정이 세계경제 변화의 징조라고 한다면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들은 이제 국제화·현지화에 신경을 안 쓰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할 겁니다. 정부도 그동안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해주지 못했습니다.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나 법이 탄생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해 정부와 국가의 역할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기환 : 북미협정에 대해서 정부는 작년 7월부터 대책을 세워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현지 투자를 어렵게 하는 제도 같은 것들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보고 경쟁력을 기르라고 말하면서 국내에서 독과점체제 등이 유지된다면 기업이 경쟁력을 기를 기회가 없게 됩니다. 국내에서 경쟁을 해보지 않은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정치 지도층이 바로 이런 모순을 제거해주어야 하는데 정쟁에 몰두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마치 19세기말과 비슷합니다. 세계는 급변하는데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유장희 :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밀턴 프리드만이 북미협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 기억납니다. 북미협정이라는 용어에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들어간 데 대해 그는 "자유무역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지역주의가 깊어지는 것보다는 자유무역이 전세계적으로 파급되길 원합니다. 한국경제도 이런 흐름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기환 : 우리 무대가 세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생활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제화 또는 세계화한다는 것은 바로 전세계 시장에서 경쟁하여 이긴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려면 국내부터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유득환 : 북미협정 결성을 계기로 각 경제주체가 감각을 국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정부 국민 모두가 국제적인 경쟁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바깥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겁니다. 북미협정 이후 남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