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세게 운 좋은 김정남 수석 ‘대입 제도’ 파동도 비켜가
김정남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청와대 수석
가운데 그만큼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인물도, 또 자주 구설에 오르내리는 인물도 드물다.
한 언론 매체의 집요한 ‘색깔론과 사상’ 시비에 휘말려 자리가 위태롭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장차 여권 후보가 취약한 종로구를 맡게 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도는 인물이 바로 김정남 수석이다. 그만큼 그를 평가하는 시각도, 그의 입지를 파악하는 관점도 양면적이다.
그런 김수석이 요즈음 정책 문제 때문에 또다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다름 아닌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가 서둘러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하루살이 운명으로 끝난 ‘사건’ 때문이다.
현직 교수 15명을 비롯해 각계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교개위는 대학입시를 5개월여 앞둔 6월13일 전면적인 대학입시 개선안을 전격 발표했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가 반대했지만, ‘개혁 의지로 충만한’ 교개위는 교육부를 개혁의 걸림돌이자 반개혁의 상징쯤으로 치부하고 서둘러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뒤늦게 이를 보고받은 김영삼 대통령이 ‘95년 수용 불가’를 밝히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람에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교개위 간사를 맡은 김수석이 ‘정책의 민감성에 대한 불감증’을 보이고 말았다. 물론 청와대측은 “간사는 회의에 참석만 할 뿐 발언권이 없다” “최종 회의에 김수석은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적어도 교개위측은 긴급 발표 사실을 교문수석실에 미리 알려 양해를 구했다. 교개위측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느긋했던 교문실은 청와대측 반응을 묻는 보도진의 문의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서둘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김수석은 이번 파동도 ‘북한 핵 정국’ 덕분에 무사히 넘김으로써, 어지간히 운이 좋은 수석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카터 방북 폄하 심했다” 민자당 뒤늦은 반성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소식을 접하고
민주당측이 김대중 아ㆍ태평화재단 이사장의 ‘탁월한 선견지명’을 강조하며 북한 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 반면, 여권의 반응은 대체로
‘개인 자격’ ‘별 도움이 안될 것’ ‘이용당할까 우려’ 등 부정적인 것이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카터의 방북이 별 성과가 없기를 바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후 카터 전 대통령이 큰 성과를 거두자 카터 방북에 관한 여권의 의도적인 폄하가 지나쳤다는 반응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한 민정계 의원은 “김대중 이사장이 카터의 방북을 미리 알고 커닝했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인데, 그러면 그 방대한 규모의 정보기관은 커닝도 못하고 뭐했단 말이냐”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더욱이 카터 전 대통령의 위치와 비중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예의에 어긋나는’ 논평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계 핵심 인사들이 김대중 이사장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같다. 북한 핵은 국가 운명에 관한 문제다”라며 한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주당 신기하 총무 정치자금 2억달러 받았으나…
민주당 신기하 총무가 정치자금을 2억달러(약
1천6백억원) 받았다. 신총무는 최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사는 교포에게서 당선 축하 편지를 받았는데, 그 속에 2억달러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신총무가 깜짝 놀라 한미은행에 조회해 보았더니 틀림없는 진짜 수표였다. 그러나 지불자의 잔고에 1천달러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이 문제. 수표를 보낸 인물은 ‘상습범’이라는 것이 한미은행측의 설명이었다. 정치권에서 잘나가는 사람치고 그에게서 거액의 수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인물은 멀쩡한 중년 신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들어 억달러 수준으로 송금 액수를 올린 것을 보면 그의 취미생활 폭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한미은행측의 촌평이었다.
‘사조직 규제’에 놀란 의원들 주부대학 속속 폐쇄
6월9일 선관위 자문회의는 민자당 문정수
총장의 주부대학과 민주산악회 등 사조직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에 “통합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민자당 수뇌부는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축조 해석”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따라 선관위측은 마땅한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해석을 유보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일단 몸조심하는 게 상책’이라는 정치인들의 기류 때문에 그동안 지구당 단위로 운영해 오던 주부대학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4월 서초문화원을 재단법인(서울사회교육문화진흥재단)으로 일찌감치 전환한 김덕룡 의원은 동료 의원들로부터 ‘역시
선견지명이 있다’는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선관위측 방침을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깨끗한 정치도 좋지만 주부대학 같은 경우는 고품질 정치
서비스이니만큼 오히려 장려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론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