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두달 앞두고 정치권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차기정부가 해야 할 임무는 무엇인가. <시사저널> 창간 3돌을 맞아 李漢彬 박權相 金光雄 3인이 모여 한국정치ㅏ 나아갈 길을 진단했다.

 

 

박권상: 盧泰愚 대통령의 탈당은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현 정국의 분석 진단 처방을 하기에도 좋은 계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일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매우 한국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나타난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젠 3당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극단적으로는 아첨경쟁까지 하게 되었는데 노대통령의 개인적 테크닉으로서도 대단하다고 새악됩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생긴궁지에서 탈출하기위한 방편이었고, 이런 조처가 없으면 지도체재가 전면 붕괴할 위험도 있는 시점에 나온 탁월한 예방적 조처였습니다.

이한빈: 제1공화국 이래 한국의 정치과정은 부정선거로부터의 탈출과 극복의 역사과정이었습니다. 군사독재와 부정선거로부터 벗어나려는시민들의 모무림이 표면화된 것이 2·12 총선이었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시민의식 속에 통치자는 내 손으로뽑겠다는 결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그런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다가 6월항쟁이 일어난 거지요. 국민 쪽에서 보자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선거를 없애자는 과정의 연속이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과거의폐습이 반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연기군 부정선거처럼 마각이자꾸 드러나게 되는데 통치자에게는 그냥 미봉책을 쓰느냐, 6·29 식으로 국민의 여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선택이 남게 됩니다. 6·29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무릎을 꿇고 대응하는양상이 나타난 것인데 이번 것도 그런건지 좀 더 두고봐야 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라는 폐습을 없애버리고 공정한 선거를 가져보겠다는시민사회의 여망, 이것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 현재 행정권을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응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김광웅: 이번 탕달이나 중립내각 문제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볼 수있습니다. 첫째는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책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아무리 제1당의 후보라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대총령은 이런 상황을 대통령선거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득이 생겨났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면 되는 것인데 중립내각이라는 것이 겉치레의 의미밖에 없지 않으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에서는 근사하게 공정선거를 외치지만 과연 일선 조직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사실 의구심이 앞섭니다.

박: 시골에 가면 소위 관변단체가 수십개에 달하는데 이들은 개인 개인의 성향까지 다 수집한 그야말로 막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판권 조직을 통하면 대통령선거는 도대체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일선 조직의 막대한 정보가 어느 한 집단에 독점된다면 그 선거는 도저히 상대가 안됩니다. 그래서 만인 이런 조직적인 것이 없어진다면 이번 노대통령의 조처는 굉장히 큰 의미가있습니다.

공무원 중립 여부는 행정수반의 의지에 좌우

이: 노대통령이 탈당한 효과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보지만 공무원들이 이를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공무원 머리에는 선거에서 여당을 밀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하는 종교 아닌 종교사 박혀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노대통령의 중립의지가 나왓으니야당을 찍어도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의식이 보편화할 겁니다. 그동안 해온 것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사람들은 이번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투표하겠다는 심리를 갖게 될 조건에 주어진 겁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선거에 핵심적인 조직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내무 공무원, 즉 시장군수 통반장으로 이러지는 lf반 공무워이고, 또 하나??? 막강한 경찰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5·16 이후 이들을 압도한 것이정보부, 지금의 안기부 조직이지요. 조직적인 면에서 힘쓰는 것은 이 3조직인대 노대통령이 이 3조직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각 정당 지돠가 일회일비하는 것이 사실은 이 조직의 행태 때문이지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중에서 시장군수 등 일반 공무원은 이번 중립성에 대한 가수서이 그래도 낫지 않느냐고 보고, 그 다음이 경찰, 안기부입니다. 이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노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현총리 이하 중립내각은 일반 공무원들이 과거처럼 여당을 찍어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느 것이라고 여기는 타성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들에게 얼마나힘을 주느냐 하고 눈치를 보는 것도 공무원이 제일 빠르고, 과거 대통령이 자신은 엄정중립이라느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느 것을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공무원의 중립성은 오로지 행정수반의 의중에 달려 있는 겁니다.

김:그래도 부정적 시각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담음 정부에서의승진과 출세가 좌우되기 때문에 은연중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 신당이나올 것을 예상해서 보면 오는 대통령선거는 마치 지난 87년 대선 때와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노태우 후보가 36.7%, 김여삼 후보가 27.5%, 김대중 후보가 26.5%, 김종필 후보가 8.0%가 나왔는데, 이번도 비록 사람의 위치는 달라지겟지만, 그때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선거 때마다 정다의 이합집산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아무리 민주화가 된다 해도 고쳐지지 않는 한국의 고질적인 병 갘습니다. 한국 정당은 마치정형이 없는 무정형의 아메바와 같이,이렇게 해도 모양이 생기고 저렇게 해도 모양이 생깁니다.

박: 이제껏 없던 정치 변화의 시작이라느점에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꿈틀거릴 이유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가령 양김에 대한 식상등 또다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분파작용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선 왕조때부터 내려온, 정치는 세력을 잡아야 된다는 인식이 아직남아 있습니다. 불행히도 60년 이래 30년 동안 이것에 군사적인 색채가 입혀졌고, 지역적 문제가 결부되어 여기에 고민이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3후보가 다 문민이고, 신당에 참여하는 사람도 과ㅓ야 무슨 옷을 입었더라도 현재는 문민이니까 이런 점에서의 대세는 있습니다. 도 3후보가지역이란느 색깔이 있으니까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모두 거국내각을 내세웁니다. 거국내각을 내세운 이상은, 표는 지역에서 얻을지 몰라도, 거국적 노력은 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대세가 강력하게 투영된다는 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점입니다. 신당은 세도를 하다가 소외될 것 같으니 그걸 좀 모면해보려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다이 하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의 신민주공화당이 그랬다고 봅니다.

김: 우연히도 이종찬 박태준 씨 모두 군인출신이거든요. 문민정치에 좀 역행하는 그런 그룹인 셈이죠. 그러니까 신당이 결성된다해도 4년전 공화당처럼 제 4당의 위치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옛날에는 ‘1與다野’였는데 이번에는 ‘多與1野’라는 점입닏.

박: 전느 그점에서 약간 식가이 다른데, 김영삼씨에게 노태우 전두환 씨는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선거를 통한 타도가 아니라 그냥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정략결혼을 통해서 막상 김영삼씨가 태통령후보가 됐고, 그걸 승부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3·4·5·6 공화국은 본질적으로 군사정부 체질입니다. 이 세력들이 과연 저렇게 예측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정권을 계승시켜서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역대 정권 아래에서 기득권을 누렸다는 점에서는 국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내부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것인지, 근본적으로 ‘多野’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회 밑바닥을 흐르는 사회변동 차원서 보자면 하나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6·25를 겨끙면서 군인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세력이 생겼습니다. 세가 생겨서 그것이 30년을 뒤흔들었고, 그런데 새로 들장한 그들이 문화전통을 보아서 잘 용납되지 않는 세력이니까 국민의 호응을 얻어내려고 경제발전을 내세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니까 결국 기업가를 키울 수밖에 없었고, 이병철 정주영 씨 등에게 조세 금융의 혜택을 줘가면서 중고업을 하나씩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변동의 관점에서 보면 전란으로 인해 그랬건, 정책의 필요에서 그랬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세력은 물리학적으로 한번은 힘을 쓴다는 겁니다. 과거 사·노·공·상 차원으로 보자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온갖 신문 잡지의 커버를 장식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우리 사회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도가 높아진 시민이 정말 자기를 주장하고 나서면 그런 사람들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시민이 시민 구실을 하지 않으면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다음에는 정아무개, 김아무개처럼 재력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 두뇕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의 두뇌력을 규합함으로써 천하를 한번 도보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손에 직접 간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는겁니다. 시민이 깨면 그야말로 서구와 같은 중산층 시민사회가 될 것이고, 만약 계속 잠자고 있으면 군벌 치하에 들어간 것처럼 재벌 치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마음가짐 필요

박:신당은 어느정도의 힘을 쓸 것으로 보십니까? 과거처럼 8% 정도에 머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만약 국민당과 통합하거나 양김을 반대하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연합해서 그야말로 ‘대통합’을 이룬다면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잔 idrla 세력은 87년에는 극에 달했지만 5년이 흐른지금에 와서는, 특히 이번 탈당사태 이후에 김영삼씨에 대한 동정론이 나오고 있고 김대중씨도 상당히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군 엘리트들이 탈당하는 모습을 보고 양김씨에게 문민정치를 맡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협력하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다음 정권을 이끌어나가기 힘듭니다. 판을 송두리째 훔칠 수는 없을 겁니다.

박: 누가 돼도 지난번처럼 3분의 1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를 가지고 ‘대’를 움직이는 건데, 대통령제 아래에서의 우리 정서는 완전 옛날 군주제 차원이라서 30% 조금 넘는 힘을 가지고 70% 정도의 반대 세력을 제어하자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니 지역감정 부추기고, 물리적 힘에 의한 공작이 나오는 겁니다. 노대통령도 처음에는 거의 거국내가을 할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나 지역에 의한 인사편중은 6공에서 훨씬 심화됐죠. 왜냐? 자기가 약하니까 약할수록 자기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권을 잡는 사람은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겨우에는 반대편에 총리 자리를 줘야 하는데 이런 경험이 저무한 실저에서 과연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정치안정도 비관적이죠. 그래서어느 대통령이 나와도 거의 틀림없이 개헌문제가 나올 겁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번 대통령선거 때 대담하게 개헌 문제를 내놓아 국민의 반응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헌법을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다음 정권의 숙제 중엣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잔체장선거입ㄴ다. 개헌 이전에 단체장선거으 통한 그야말로 다원사회의 관리를 한번 해봐야 하며, 단일명령 체계에서 다원 관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개헌 문제도 나와야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복잡해지지만 단체장선거르 해서 관리 실적을 내고, 그다음에 통일문제와 견주어봐서 국민동의를 얻어 개헌을 묻는 것이 정도이고 순서입니다.

경쟁결과승복은 민주사회의 약속

김: 과거 선거는 부정선거 때문에 정체적 정당성이 없어지만 이제는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돼가고 있어서 3분의 1 대통령이라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비록 3분으 1 대통령제이지만 그 운영을 연정으로 한다면 다른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지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살처럼 정권타도 얘기는 안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의 근본적으로 다워 사회의 관리능력이 없으니까···.

이: 그런 경험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죠. 사과와 오렌지를 한 바구니에 함께 담아서 통치해본적이 없어요.

김: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내각제로 가는 것이 탈출구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다원사회를 관리할 수 있고, 권력을 분점할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 논의가 돼야 할 걸로 봅니다.

박: 선거 때 그 문제를 이슈화해서 국민 지지를받지 않은 사람이 당선된 다으에 개헌하면 그건 약속 위반입니다. 3명의 후보가 다 거국내각을 거론하???데 이는 내각책임제의 관념이지 대통령중심제 관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고 마지못해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 대통령 후보 세 분에 관한 한 영국식이나 일본식의 거국내각을 하겠다느 생각은 적을 겁니다. 이 당 저 당에서 사람 모아 하겠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박: 지금 헌법은 온통 비빔밥이 되어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랍니다. 사실 5년 단임제도 당시의 감정 때문에 단임인데, 대통령이 책임을지지 않으니까 대통령무책임제지 대통령책임제가 아닙니다. 정당을 만든 사람이 그 정당을 탈당하는 수준이니까. 헌법이 특효약은 아니지만 헌법 자체가 정치권 발저네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몰라도 93년쯤 되면 일반 국민에게 통일이 상당히 가까이 왔다고 느껴질 겁니다. 이런 현상을 가속화할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홍콩이 97년이 되면 중국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임기중에 홍콩이 법적으로 중국에 속합니다. 그러면 화남 정제권의 부상이 우리와 일본 중국 사이에 상당한 역학관계를 만들어 내고, 대외적 문제가 훨씬 더 국내문제로 육박해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의 과제는 매우 명확해집니다.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안정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공약을 다 실현하지 못해도 최소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상당히 강한 압력으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의 안정 없이는 , 독일통일 선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쪽의 화폐를 어느 정도 강하게 만들기 전에는 통일 예산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독일 마르크화의 절반 만큼이라도 원하를 강하게 해야 한다느 강박이 가해질 겁니다. 무책임하게 여기저기 연합해서 너도 한자리, 나도 한자리 하고 싶겠지만 시민 여론이나 국제 환경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내각제건 대통령중심제건 상당히 국론을 집결할 피요성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뭔가 일관성을 가지려면 내각을 강력한 방향으로 짜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영명하지 않은 대통령이라도 경제·외교 정책가 관련해 상당한 힘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5년에 총리를 5사람,부총리를 4사람 바꾸는 운영방식은 절대 안됩니다. 내각제에 따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젤르 해서 이합집산을 계속하는 과정에 이런 일을 해내겠느냐, 이런 국민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김; 내각제는 행정부가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자을 해주어야 할 조건, 또 국회의원의 질적 수준이 고려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나눠 먹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도 한 자리 끼겠다느 그런 생각이 앞서는 거죠.

박: 제도도 제도지만 문제는 한번 집권한 사람들이 계속 해먹겠다는그런 생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정권이 한두번이라도 왔다갔다 하면 공무원들이 눈치볼 피료도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노대통령 조철,f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잘되는 쪽으로 몰고갈 필요가 있어요 노대통령 치적에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모든 잘못을 상치할 수 있습니다.

이: 영국 맥도날드 내각에서의 명언이 있는데 직업 공무원이란 주요 정객이 바뀔 때 냉소로써 환영하고 냉소로써 환송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냉철한 중립관을 요구한다는 말인데 공무원은 여당에 봉사하느 것이 아니고 국가에 봉사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외부적으로는 시민 사획 형성이 돼 있는데 시민 자신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민주사회의 약속을 각 정당이 지킨다면 앞으로의 정국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됄 것으로 생가합니다. 새 정부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느 문제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