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시 총통부 앞 광장 건너편에 있는 행정원 인사행정국의 사무실로 吳三靈 제3처장을 찾았다. 3처에서는 공무원의 직무평가 포상 징계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 공무원의 보수를 민간기업과 비교해보면 어떠한가?
다소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제일 하급직의 경우 민간기업보다 다소 낮다. 그러나 고급공무원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예를 들면 고등고시에 합격한 경우 월급은 약 2만5천元이 된다. 여기에 보너스가 추가된다. 즉 1년간 근무성적이 좋아 甲等이 되면 1~2개월치 월급이 보너스로 지급된다. 또 매년 정초에 모든 공무원에게 월급 한달반치 정도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 주택구입시에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단순한 융자이다. 1백10만元에서 1백30만元까지 대부해주는데 이자는 연 4%에 불과하다. 은행금리와의 차이는 정부예산으로 보조한다. 최근 1~2년간 타이베이 지역의 집값이 크게 뛰어 시내의 집마련은 어려우나 변두리라면 2백~3백만元이면 살 수 있다. 또하나는 오래된 정부관사를 모두 철거해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이것을 원가에 공무원에게 판다.
● 공무원들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떠한 나라의 정부에도 법을 어기는 공무원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문제이다. 물론 탐관오리가 없지는 않다.
● 공무원 범죄는 증가하는가, 아니면 감소하는가?
최근 몇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그 수효는 상당히 안정돼 있다. 89년 7월부터 90년 6월까지 1년 동안 공무원 부정 혐의자의 수는 7백83명이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의 수 53만명으로 나누면 극히 작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청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크게 보면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우리에게는 공직자라면 남을 도와주는 문화적 전통이 있다. 학교교육도 이러한 전체적인 건전한 풍조를 길러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은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 동안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이 키워진다. 이 나라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게 된다. 공무원은 이 가운데서 골라낸 정예분자이다. 그들에게는 탐관오리가 되면 패가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교육을 시킨다. 또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도 실시하고 있다.
● 1년에 휴가는 며칠인가?
휴가일수는 근무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1년 근무한 사람에게는 일주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3년 이상 근무면 2주일, 6년 이상이면 3주일, 9년 이상이면 4주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어느 자리가 비면 인사부서에서 자격을 갖춘 모든 후보자들의 학력· 근무평점· 시험점수 등을 인사평의회로 보낸다. 이 평의회는 그 부서의 직원들이 스스로 뽑은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평의회에서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해 기관장에게 올리면 그가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이처럼 인사이동이 공개적인 과정을 거친다. 어느 부서에서 자리가 비게 되면 누가 그곳에 갈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공무원들간에 서로 격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