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이해찬, 2등 이부영
  • 김재일 부장대우 ()
  • 승인 199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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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위권 ‘싹쓸이’ ··· 민자당은 이만섭 · 이한동 · 손학규 · 최형우 순


  이해찬 의원(민주당 · 서울 관악 을)이 13대 국회의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14대 의정 활동 평가에서도 1위(종합 점수 79점)를 차지했다. 이의원은 동료 의원 평가 13개 항목중 4개, 그리고 기록 자료를 기초로 한 평가 3개 항목 중 1개에서 1위에 올랐다. 그는 동료 의원 평가 부문에서 총 지목빈도 93회를 기록했고, 종합 점수에서 2위 이부영 의원(41)점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종합 점수 3~9위는 제정구(40점) 김원길(39점) 박상천(38점) 김상현(37점) 조순승(35점) 한화갑(32점) 임채정(24점) 의원이 차례로 올랐다. 10위(23점)는 민자당 소속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기택 대표, 그리고 정대철 · 김병오 · 원혜영 의원이 차지했다. 10위권 안에 든 14명 중 13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상위권에 든 야당 의원들은 여당으로부터도 적지 않은 지목을 받았다. 전체를 보더라도 여당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야당 의원이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했음을 뜻한다.

여당 의원은 ‘공격성’ 평가에서 불리
  한편 행정부가 국회에 상정하는 법안은 대개의 경우 일단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이 된 것이므로 여당 의원의 처지에서 제동을 걸 여지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공격적인 의정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라 할 것이다. 여당 의원을 따로 떼어서 보면 1위 이만섭 의장에 이어 2~5위는 각각 이한동 원내총무, 손학규 의원, 최형우 내무부장관, 김덕룡 의원이 차지했다. 6위 그룹에는 김윤환 · 이호정 · 박경수 의원이, 7, 8위에는 각각 김형오 · 황윤기 의원이 올랐다.

  본회의에서 정부 견제와 감독 활동을 잘한 의원으로는 이해찬 의원이 지목 빈도 25회로 1위를 차지했다. 이 평가 내용에는 발언 준비, 논리적인 언변, 의원으로서 품위, 회의중 자리 지키기등이 포함된다. 2~4위는 민주당 이부영 · 김영진 · 한화갑 의원 순이고, 5위에는 김원길 · 박상천(민주당) 손학규(민자당) 의원이 올랐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1,2,3위를 차지한 이해찬 · 이부영 ·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4회 이상 지목받은 의원들은, 고르지는 않지만 여야 의원 모두에 의해 뛰어난 본회의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이다.

  상임위 활동은 의정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는 특히 의원들에게 전문성 · 치밀성 · 논리성이 요구된다. 의원들의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어느 정도 언론과 국민에 대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측면이 있다면, 상임위에서는 내적 충실을 기하는 발언이 돋보인다. 상임위에서 의안 심사, 준비, 회의중 자리 지키기 등 성실성에서 두드러진 의원으로는 제정구 의원(지목빈도 5회)이 꼽혔다. 김충조 · 김충현 · 오 탄 · 유인태 · 이 협 · 이석현 · 이해찬 · 한화갑 의원(민주당)은 지목 빈도 3회로 2위 그룹에 들었다. 두 번 지목된 의원은 박종웅 · 곽영달 · 김형오(민자당) 의원 등 18명이다.

  상임위에서 소관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가장 잘 갖춘 의원은 누구일까. 김충조 · 박상천 · 제정구 · 한화갑 의원(민주당)이 1위 그룹(지목 빈도 4위)에 들었다. 2위 그룹은 강용식 · 김형오 · 황윤기 의원(민자당)과 김병오 · 박석무 · 이해찬 · 조순승 의원(민주당)이 형성했다.

  전문성 측면에서 본 우수 의원 지목 빈도는 성실성의 경우에 비해 1,2,3위 집단 내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전문성을 의정 활동과 직접 연관시키기보다는 활동 잠재력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임위 의안 심사에서 공정성을 가장 잘 유지한 의원으로는 홍사덕 의원(민주당)이 꼽혔다. 2위 그룹에는 양정규(민자당) · 박상천 · 오 탄(민주당) 의원이 들었다.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과 성실성 평가에서 모두 1,2위 집단에 들어간 의원은 제정구 · 김충조 · 한화갑 의원(민주당)이고, 박경수(민자당) 신계륜 · 양문회(민주당) 의원도 두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성실성과 전문성에서 높은 평가를받은 의원들이 공정성 항목에서는 아무도 1,2위 집단에 속하지 못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결특위에서 예산 심의를 가장 잘한 의원으로는 이해찬 의원이 압도적인 지목 빈도(26회)로 1위를 차지했다. 예결특위는 다른 상임위보다 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곳이다. 예결특위 의원을 두 번 지낸 이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분야 전문가다. 그는 2위를 차지한 유인학 의원(민주당)에 대한 지목 빈도(6회)보다 4배 이상의 지목 빈도를 보였다. 여당 의원으로는 손학규 의원(지목 빈도 4회)이 3위 집단에 들었고, 김운환 · 김중위 · 김형오 · 이호정 의원이 뒤를 이었다.

  국정 감사를 통한 정부 감독 활동은 국회 기능의 본질에 속한다. 국정 감사 때 한건주으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정부에 대한 의원의 중요한 견제 활동임에 틀림없다. 국정 감사에서는 본회의에서의 정치 쇼맨십과 상임위에서의 전문성이 병합되 나타난다. 대외적으로 현시적인 측면이 있으며 특히 야당 의원의 야당성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국정감사에서 감사 자료 수집과 감사 활동을 가장 성실하게 수행한 의원으로는 이해찬 의원(지목 빈도 17회)과 김원길 의원(15회)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손학규 · 이 철 의원이 3위, 한화갑 · 제정구 의원이 4위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민자당 소속으로는 손학규 · 이호정 · 박명환 · 박종웅 의원이 2회 이상 지목 빈도를 기록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한 의원으로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지목 빈도 10회)이 꼽혔다. 2위는 이해찬, 3위는 임복진(민주당) 의원이 차지했다. 4위 그룹에는 강창성 · 김영진 · 김원길 · 장재식 의원(민주당)이 들어갔다.

외교 활동에선 여당 의원 두드러져
  공정성을 지키는 사람은 정치적 이해 관계나 혈연 · 지연 · 학연에 휩쓸리지 않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가장 공정하게 감사 활동을 수행한 의원으로는 역시 이해찬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2위 집단에는 김원길 · 박상천 · 손학규 · 이부영 · 제정구 의원이 들었다. 상위 집단의 경우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성실성과 전문성 평가 양상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즉 1위인 이해찬 의원, 2위 집단에 든 김원길 · 제정구 · 이부영 · 손학규 의원, 3위 집단의 워혜영 의원 등은 성실 · 전문성 항목에서도 모두 높은 평가를 얻었다. 의원 외교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의원은 누구일까. 의원 외교는 일반 외교 활동과는 달라서 외국에서 공부했거나 외국에 지인이 많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의원 외교 활동에서는 본회의 활동,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와는 대조적으로 민자당 의원들을 지목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조순승 의원이 압도적인 지목 빈도(21회)를 보이며 가장 우수한 의원 외교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2,3위는 민자당 박정수(지목 빈도 9회) · 김윤환(8회) 의원이 차지했고, 김덕룡 · 구창림 · 나웅배 의원(민자당)도 3회 이상 지목 빈도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으로는 이부영 · 정대철 · 김상현 의원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애당초 여당이 야당에 비해 외교 활동 경험이 풍부한 의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정치인의 지도력과 덕성 평가 결과를 알아보자. 민주당 김상현 고문은 지목 빈도 20회를 기록해 정치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도력을 발휘해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의원에 대한 지목 빈도는 여당 의원이 지목한 8회가 포함돼 있다. 이는 ‘마당발’이란 별명을 가진 김의원이 여당 쪽에도 발이 넓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17회)는 2위를 차지했다. 김덕룡 의원(민자당)은 3위, 이한동 · 최형우 의원(민자당)은 4위 그룹에. 김원기 최고의원(민주당)은 5위에 올랐다. 이부영 최고의원(민주당), 김윤환 의원 · 김종필 대표(민자당)가 그 뒤를 따랐다. 신민당 소속으로는 박찬종 의원이 최초로 이 항목에서 지목되었고(지목 빈도 3위), 민자당 정호용 의원이 2회 지목돼 이춘구(민자당) 조세형(민주당) 의원과 더불어 11위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동료 의원의 활동을 가장 잘 독려한 의원으로는 김상현 의원(지목 빈도 9회)이 꼽혔고, 2위에는 이한동 의원이 올랐다. 이의원은 현재 여당 원내총무(운영위원장 겸임)로서 국회 운영의 지휘탑을 맡고 있다는 점이 이 항목 평가에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기택 대표와 이부영 의원은 3위 그룹에 들었고, 민주당 원내총무인 신기하 의원은 4위에 올랐다. 그밖에 권노갑 · 김병오 · 김태식 · 정대철 · 한화갑 의원(민주당)과 이만섭 의원(민자당)은 5위 그룹에 들었다.

  지도력과 동료 의원 활동 독려에 관한 항목은 의정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료들을 고무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중진급 의원들에게 유리하며, 실제로 중진 의원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지도력과 동료 의원 독려는 상호 연관된 것으로서 평가 결과 역시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즉 김상현 의원이 두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기택 대표나 이한동 총무는 약간 자리를 바꾸어 상위 집단에 들었다.

  동료 의원 사이에 가장 신망이 두터운 의원으로는 김상현 의원이 지목됐다. 김의원에 대한 지목 빈도 10회 중 4회는 여당 쪽에서 지목한 것이다. 이만섭 · 이한동 두 민자당 의원 역시 7회의 지목 빈도를 보여 6회를 기록한 민주당 김원기 의원과 함께 높은 신망도를 유지하고 있다. 의정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제정구 · 김원길 · 이해찬 · 이호정 의원도 적지 않은 지목 빈도를 보여 능력과 인품을 고루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속 정당의 최고 지도급 인사인 김종필 대표와 이기택 대표는 신망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6위 집단에 속했다.

  도덕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의원으로는 민자당 이만섭·이종근 의원이 공동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근 의원은 청렴한 정치인으로 소문이 나 있다. 역시 청렴하다고 알려진 이 전의장은 의장 재직시 한 때나마 국회 운영에서 여당 방침을 거슬러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고 애쓰기도 했다. 도덕성은 의정 활동의 질과 관계 있다.

법안 제출, 민주당이 압도
  이런 맥락에서 지도력과 신망에서 1위를 차지한 김상현 의원이 이 항목에서는 4위 집단으로 떨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의정 활동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제정구 의원은 단독으로 2위에 올랐다. 이우정 의원이 여성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신민당 박찬종 의원 역시 2회의 지목 빈도를 기록했다. 이 조사가 신민당의 이른바 ‘폭력 전당 대회’ 이전에 실시된 점을 감안할 때, 지금 다시 조사를 실시한다면 박의원은 그 정도의 지목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동료 의원 평가를 종합해 보면, 의정 활동에서 두드러진 평가를 받은 의원으로는 단연 이해찬의원을 꼽을 수 있다. 또 이부영·제정구·박상천·김원길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위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민자당의 경우 손학규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원 외교 활동에만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력과 신망은 민주당 김상현 의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도덕성과 신망에서는 이 만섭 의원도 두드러 진다. 의정 활동 평가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독주가 두드러졌으나, 지도력과 덕성 평가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민자당 의원들도 높은 평가를 얻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음은 기록 자료 분석을 통한 의원 평가다. 우선 법안 제출 건수를 알아보자. 의원의 법안 제출은 국회의 기능에서 본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박상천 의원은 총 22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제출했다. 그뒤를 이어 최두환 의원이 15건, 강수림·김병오 의원이 13건, 유준상·장재식 의원이 12건, 김원길·김태식 의원이 10건을 제출했다. 10건 이상 법안을 제출한 의원 11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한편 민자당 의원중에는 강신옥 · 김영일 · 남재두 · 박범진 · 황윤기 의원이 비교적 법안을 많이 제출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법안 제출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민자당 의원들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면 질문도 의정 활동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회법을 개정한 후에 대정부 질문자 수가 많아지긴 했으나, 국회의원 중에 임기 동안 본회의 질문을 한번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면 질문은 구두 질문을 대체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또 나름대로 정부를 견제하려는 의욕을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서면 질문서 제출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가장 많은 29건을 제출했고, 이윤수 의원이 1건 모자란 28건을 제출했다. 장영달·원해영·임채정(민주당) 정태영(무소속) 최재승·이규택(민주당)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신민당 소속으로는 조일현 의원이 유일하게 상위권에 들었다. 서면 질문서 제출에서 한 가지 특징은, 10건 이상 질문서를 제출한 민자당 의원은 1명도 없다는 점이다. 민자당에서는 7건을 제출한 박경수 의원, 4건을 제출한 이건영 의원 등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청원 소개를 살펴보자. 국민의 청원권 제도는 국왕의 자문 기관으로서 의회가 생겼을 때부터 있었다. 즉 청원권은 의회 제도와 역사를 같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청원 제도란 한마디로 국민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다.

  국회 청원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으나 유권자의 애로 사항을 풀어주고 국가와 국민의 거리를 좁힌다는 측면에서 의원들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고 할 만하다. 민원은 국회 사무처를 통해 할 수 있으나 청원은 이를 소개하는 의원이 있어야 한다. 청원 중에는 입법 청원도 있다. 청원은 곧 국민 처지에서 의견과 불만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이다.

여야 모두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청원 소개는 최고 40건으로부터 최저 1건에 이르기까지 제출 건수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가장 많이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박계동 의원(민주당)이다. 다음으로는 장기욱(39건) 원혜영(36건) 유인태·제정구(각각35건) 박석무(33건) 김병오 · 김원웅(각각 29건) 의원이 뒤를 따랐다. 한편 민자당의 경우 18건을 제출한 류종수 의원과 15건을 제출한 임사빈 의원이 가장 활발히 청원 소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당 소속 한영수(19건) 임춘원(13건) 강부자 · 김동길(각 8건) 의원도 눈에 띈다.

  이상에서 제 14대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16개 항목에 걸쳐 평가했다.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자질은 활동 무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크게는 정책 활동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각 부문에서의 원내 의정 활동은 다 연관이 된다.

  국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 국회 의원과 보좌진의 자질이 향상돼야 한다.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 기관인 의원 각자가 조사 분석 기능을 강화해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회와 정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당 지도부의 방침과 당론 때문에 개별 의원의 의정 활동이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창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국회 선진화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와 의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다. 시민 단체의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가 요구된다. 특히 시민 단체는 선거 행태의 변화과 더불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기준이 정서적인 것으로부터 정책과 사안 지향으로 바뀌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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