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 굴제경제 안목 수준 이하”
국제문제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발전으로 바뀌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비중이 갑자기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융자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소리를 저개발국가들로부터 듣지만 융자를 받으려는 나라들이 자꾸만 늘어나 기금을 대폭 늘려야 할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제통화기금 이사국들은 90년에 기금을 50% 늘리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기금확충에 따른 1백56개 회원국들의 할당금액을 둘러싸고 시비가 생겨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큰 돈을 내야 할 미국의 사정을 살펴보면, 의회는 백악관이 요청한 할당금액 1백22억달러 승인을 놓고 머뭇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통화기금 할당액 1백22억달러는 연방정부 예산의 일부로 취급될 성질이 아니므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사설 연구소인 해외개발협회 존 스웰 회장은 “경제문제가 최대 과제인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자칫하면 지도적 역할을 빼앗기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국제경제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면서 “새 국제질서란 말짱 헛소리다”라고 쏘아붙였다.
■러시아공화국
국유농장개조…민영화 추진
92~93년에 러시아공화국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 국유농장을 농장주협회나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개조해 민영화한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3월 19일 열린 러시아공화국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농업개혁계획이 논의되는 가운데 확인되었다. 현재 러시아에는 7만개 이상의 개인농장이 있으며, 2만4천개의 집단농장과 국영농장 중 1천1백56개가 시장경제구조에 맞도록 이미 개조되었다.
■일본
장기 경제전망 ‘이상無’
일본의 경기후퇴 현상을 일부 미국 언론이 지나치게 과장 보도하자 일본경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반박론이 일본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경제 전문가들은 세계적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본의 국민총생산량이 91년도 4/4분기에 0.2% 떨어졌으나 일본경제의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장미빛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무역흑자는 2월 들어 작년 동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92회계연도 무역수지는 1천억달러를 넘는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 3%의 낮은 인플레와 함께 일본의 실업률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2.2%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구직자 1백명당 1백28곳 이상의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일자리 걱정이 없는 일본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게 미국의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적이기도 하다.
일본 경제의 주요 적신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일본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 전망도 지난 20년 동안 일본이 세계 최고수준의 설비투자율을 고수해온 점을 고려한다면 2~3% 정도의 하락은 무시될 정도라고 일본경제통들은 말한다. 일본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투자는 일본 국내총생산의 22%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로 미국과 비교할 때 투자비율이 거의 2배가 넘는다. 미에노 야수시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늦어도 93년 봄까지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영국
실업률 최악…메이저 총리 곤경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영국의 실업률이 87년 9월 이후 최악을 기록해 보수당 존 메이저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영국의 실업률은 1월의 9.2%에서 2월에서 9.4%로 증가했다. 영국의 2월 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표준화 수치로 바꾸면 선진국 중 아일랜드(16.8%)와 스페인(16.3%) 다음으로 높은 10.6%이다. 유럽공동체(EC)의 평균 실업률은 9.3%이다.
영국의 야당인 노동당은 22개월째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업률을 총선의 중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여당인 보수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실업률이야말로 정부의 무능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본보기”라는 야당의 공격에 보수당은 “높은 실업률은 유럽 국가 대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응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장기간의 침체에 빠져 있는 영국경제의 회복기미가 없는 가운데 기업의 감원조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