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정부 적극 개입, 성실하면 자국민과 같은 대우…민간단체 뒷바라지도 큰 힘
동?서남아시아, 아프리카인 들이
‘코리언 드림??(Korean Dream)을 쫓아 줄지어 한국에 몰려든 것은 90년대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다. 이제 우리는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홍역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우리나라도 아직 미국?일본 등지에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나가 있다는 점에서, 1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는 세계의 이목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일찍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로 홍역을 치른 북미와 서유럽 각국은 불완전하나마 국가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현재 2백50만명 정도인데 그 가족까지 합하면 약 5백여만명에 이른다. 이는 독일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독일 정부는 외국인 노동을 합법화시켰다. 그 때문에 독일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독일인과 같은 사회적 대우를 받는다.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이 합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독일을 살리는 충실한 노동력 구실을 한 데다 독일 국민이 기피하는 유해 산업이나 혐오 산업에 종사하여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합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독일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독일인의 인종적인 혐오 대상이 됐다. 불황으로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독일 국민의 불만이 이들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표출된 것이다.
미국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워 사실상 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안고 있다. 미국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아시아계와 중남미계가 주류를 이룬다. 미국 정부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 정책은 ‘인도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음은 물론 임금과 산업재해 등 근로 조건에서도 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신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을 철저히 막되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데는 무엇보다 각종 사회복지 단체 및 민간 단체의 활약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 ‘소셜 카드(socal card)??를 발급해주는데 이것이 사실상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신분증 구실을 하고 있다.
“임금?산재만은 해결해줘야??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필요에 의해 교류하는 외국인 자원 외에는 외국인의 취업을 불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2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있는데 대부분이 아시아인이고 그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일본 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 철저한 이중정책을 취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불법 취업을 묵인하다가 이들의 사회안정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판단하면 일시에 강제 추방하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은 최소한 노동에 종사하는 한에는 자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처럼 일본내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을 보장받는 데는 역시 70여개에 이르는 민간 인권 단체들의 도움이 크다.
많든 적든 외국인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방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처한 상황이 이들 국가와 다른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는 ‘정책 부재??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중순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정책건의서를 낼 예정으로 있는 신윤환 교수(서강대?정치학)는,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펴야 할 정책을 이렇게 요약했다. “신규로 불법 체류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엄격히 적용해 통제하되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에게는 최소한 임금과 산재 문제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돈으 받아주고 상처를 치료한 뒤 내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