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전통 문화라고 해서 특별히 비자본주의적 방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전통도 문화의 한 부분 일진대 자본주의 문화가
극대화한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어떠어떠한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인 경제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정신을 스스로 위배하는 것일 뿐이다.
이른바'한옥 보존지구'시절의 북촌 지역주민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가. 한마디로 왜곡된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의해서 시장 경쟁력을 잃은 전통 문화가 '못 가진 자'에게 억지로 떠맡겨져'가진 자들'이 내버린 전통 문화를 젊어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들은 이제 경제적'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집들이 전통문화이기 전에 생존의 보금자리이고, 또한 생활을 위한 경제적 기초인 것이다.
이제 정부의 소관 부처는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가. 필자는 감히 이렇게 생각한다. 소관 부처는 이제까지 주민들에게 떠넘졌던 경제적 불이익을 끌어안아야 하며 또한 문화 보존 시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정부가 손해를 보아야 방법이 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손해를 봤으니까 이제는 정부가 손해볼 차례이다. 그러지 않고는 전통 문화 보존이란 말은 거짓이 된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전통 문화를 포기하면 했지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전혀 없으며, 그나마 주민들이 능력껏 개발을 하든지 방치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처럼 보인다.
보존지구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조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정도가 강하다. 그렇다고 전통 보존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를 볼 때 이 지역에 3층짜리 다세대주택(혹은 기타 주택)을 짓는다면 제대로 임대가
되겠는가. 지금 시중에는 전세나 월세 방들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지금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단계이다. 전제는, 전통 문화는 보존되어야
하며 주민들에게 경제적 복권이 이루어져야하고, 주거 기능 또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정부가 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부가가치를 쥐어주는 길밖에 없다. 전통 문화의 보존은 정부가 하고, 관리는 주민이 하는 것이다. 전통 보존도 사회 현실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 정부도 손해를 봐야 한다. 또한 다소의 부작용(주민들의 항의)도 감수해야 한다. 덧붙여 도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에도 힘써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