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圈고위층 확인… 兩黨 이해따라 증언幅 조정한 듯

 全斗煥씨는 과연 연내에 국회 증언대에 서는가. 국회증언은 드디어 가능해졌는가.

 가능하다면 그 증언의 폭은 어느 수준이며 작년 이맘때 그가 百潭寺행을 앞두고 對국민사과성명에서 밝힌 “光州 문제의 책임을 크게 통감, 치유하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는 線에서 얼마만큼 더 진전된 증언내용일 될까.

 89년을 달포 남짓 남겨 둔 현시점에서 全斗煥씨의 국회증언문제는 ‘80년대의 10년이 책임지고 마감해야 될’ 필수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연내로 5공청산을 마무리짓는다는 여야간의 ‘원칙적’합의에도 불구하고 全씨의 국회증언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무엇인가 청산될 연말을 고대하는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全씨의 국회증언이 연내로 가능할 것이며, 그 시기가 盧대통령의 유럽巡訪이 끝난 12월 중순경이 되리라는 관측이 연말 ‘청산 政局’의 주요 관심사가 되기도 했으나 현시점에서 그것은 상당히 ‘앞서간’ 관측에 불과하다는 냉담한 반론도 없지 않다.

 연내 全씨의 국회증언이 불투명하게 보이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5공청산 방식, 좀더 구체적으로 全씨의 국회증언 방식 및 증언의 폭을 둘러싸고 현재 4黨의 기본입장이 民正ㆍ平民과 民主ㆍ共和의 두 갈래로 나뉜 듯하기 때문이다.

 全씨의 국회증언에 대해서 民正黨과 平民黨이 대략의 합의를 보았다고 여겨지는 관측은 최근들어 民主黨과 共和黨이 대단히 돈독한 ‘友情’을 나누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양당 총무끼리 합의각서 교환했다”

 현재 정가에서는 民正黨의 金潤煥의원이 원내총무로 있던 지난 8월 이전, 金潤煥총무와 平民黨의 金元基총무가 5공청산에 관해 양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서로 양해한 ‘합의각서’가 교환됐다는 ‘합의각서 교환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이 합의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兩黨이 한 발짝씩 물러서서 全씨의 국회증언이 새로운 문제의 제기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증언에서 다루어질 내용의 구체적인 항목은 어떻고 △핵심인사 처리, 구체적으로 鄭鎬溶의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고위 소식통은 “金潤煥총무와 平民黨의 金元基총무 사이에 5공청산과 관련,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담은 합의각서가 교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한 “지난번 徐敬元의원 밀입북 사건 때 金大中 平民黨 총재에 대한 공안당국의 조사와 관련, 金元基총무가 ‘그렇게 심하게 나온다면 합의각서의 내용을 밝히겠다’고 상당히 강경하게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부언, ‘합의각서 교환설’을 기정사실화했다.

 

“金潤煥총무 퇴진과도 관련”

 民正黨의 한 관계자도 “양당의 두 金총무간에 합의각서가 교환된 것과 관련해서 鄭鎬溶의원이 盧대통령을 찾아가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안다”면서 “金潤煥총무가 자리를 물러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사정도 반영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平民黨의 金元基총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가의 관측통들은 최근 平民黨이 全씨의 국회증언 및 핵심인사 처리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그 시기를 12월쯤으로 잡고 있는 사실을 들어 民正黨과의 사이에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民主黨의 예산안 연계방안에 대해서 平民黨이 야3당 총재간의 합의사항을 뒤엎으면서까지 극구 반대하고 나선 것도 결국은 民正黨과의 합의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5공청산과 관련,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당사자로 보이는 平民黨이 아이러니하게도 民正黨과 서로 손을 맞출 수 있다는 추론에는 다음의 몇가지 이유가 그 바탕이 되고 있다.

 첫째로 정치자금 문제이다. 民主黨의 金총재가 기회있을 때마다 “정치자금에 관한 한 가장 큰 피해자는 나”라고 밝혔듯이 민주당에서는 87년 分黨 때 거액의 정치자금이 여권에서 平民黨쪽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全씨가 정말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게될터인데 그것을 平民黨측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는 것이 民主黨측의 주장이다. 최근 百潭寺를 다녀온 작가 남지심씨가 全斗煥씨는 “야당 지도자와 관련된 모든 사실과 자료를 밝힐 경우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한 것도 이같은 맥락과 상통한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6ㆍ29선언의 주체에 관한 부분이다. 만약 6ㆍ29가 全ㆍ盧의 합작품이거나 전적으로 전씨의 양해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정권은 그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너무나 명확하므로 民正黨으로서는 6ㆍ29에 관한 어떤 異說도 재현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5공청산은 사실상 光州문제 청산?

 이에 따라 民主黨에서는 양당의 ‘아킬레스腱’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서로 덮어두고 이 사항을 배제한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光州문제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만 全씨의 국회증언에서 다루자는 것에 民正ㆍ平民 양당이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民正黨의 朴浚圭대표위원이 최근 “5공청산은 사실상 光州문제 청산”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여권의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民主黨의 반응도 이미 가지고 있던 의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李基澤총무가 “朴대표의 발언은 5공청산을 光州문제로 국한하겠다는 속셈으로, 막바지 협상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나 姜三載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이 이처럼 안이한 생각으로 5공청산을 기피한다면 6공정권도 국민적 저항으로 결국 5공과 함께 청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력 비난한 것은 民主黨의 이러한 의심을 저변에 깔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民主黨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정당이나 평민당이나 결국 현실적으로 5공청산으로는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 이들 양당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 民主黨과 共和黨의 ‘蜜月’에 대해서도 새로운 차원의 해석이 가능하다.

 民主黨의 金泳三총재와 共和黨의 金鍾泌총재와의 ‘골프 회동’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두 당의 공동 行步가 전적으로 民正ㆍ平民간의 ‘합의각서 교환설’까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民主黨으로서는 5공청산 정국이 자칫하면 民正ㆍ平民 양당의 주도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무엇인가 구체적인 실체를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兩黨간에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勢의 불리를 절감, 共和黨 쪽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共和黨 또한 청와대 영수회담 이후 民正黨쪽으로부터 뭔가 이용만 당하고 ‘홀대’를 받았다는 배반감과 ‘準여당’이라는 비난이 당의 위상에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다는 판단이 서로 맞물려 民主黨과의 제휴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야3당 共助 붕괴될 정도 아니다

 연말 ‘청산 정국’의 소용돌이에서 野3당이 이처럼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共助체제가 붕괴될 정도는 아니라는 관측도 있기는 하다. 3金씨 사이의 갈등과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견제나 제휴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平民ㆍ民主ㆍ共和 등 야3당간의 분열이 심화되거나 장기화할 경우 모두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줄 것이라는 점도 이런 시각을 뒷받침해준다.

 3金씨가 이미 총재회담을 통해 ‘盧정권’을 담보로 연내에 5공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데 합의한 바 있고, 국민 모두가 이러한 합의의 결실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집권 여당도 그렇지만 野黨으로서도 언제까지 5공에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5공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갈 것이고 현정권의 실적에 관심이 모아질 것인 만큼 6공비리에 공격의 초점을 맞춰 차기 대권을 노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한걸음도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있는 정치권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정전반에 정치력을 발휘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공청산의 연내 마무리에 대한 부담은 民正黨쪽이 더욱 큰 것은 확실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푸는 실마리를 與黨쪽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상황논리를 감안할 때 정국경색에 따른 책임은 궁극적으로 民正黨쪽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민정단의 한 책임인사도 “5공청산을 연내에 종결짓지 못할 경우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권내에서도 5공청산의 연내종결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커다랗게 자리잡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與圈으로서는 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따갑게 의식하고 있다.

 임기 5년의 초반기를 넘기고 이제 무언가 可視的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될 시점에 벌써부터 ‘레임 덕’현상(정권 말기의 통치권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기존입장을 되풀이 주장하면서도 民正黨이 野黨쪽과 막후접촉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점도 그러한 맥락의 하나로 풀이된다.

 全씨 증언이나 鄭鎬溶씨 사퇴문제를 연내에 해결할 경우 盧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수족을 잘라내는 것과 같이 어려운 단안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與圈은 이를 차기대권은 물론, 멀리는 14대 국회의원선거, 가깝게는 地自制선거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全씨 증언내용의 폭 조정이 관건

 全씨 국회증언에 대해 지금까지 나왔던 여야의 주장을 다시 한번 검토하자면 먼저 民正黨은 사전에 질의서를 받아 1회에 한해 증언을 하되 비공개로 하고, 이를 녹화해서 방영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民正黨은 全씨의 국회출석증언이 아니라 방문증언을 공식입장으로 내세우고 있고, 추가질문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野측에서는 지난해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光州특위나 5공특위의 청문회 때처럼 증언상황을 TV로 생중계하고, 보충질의도 제한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실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5공화국의 최고책임자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증언방법보다는 증언내용에서 애3당간에 異見이 노출돼 全씨의 국회증언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 공산도 크다. 全씨의 증언과 관련, 平民黨의 金大中총재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성의있는 증언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추궁을 마무리짓고 거주이전을 포함한 全씨의 자유활동을 보장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성의있는’증언의 범위와 한계이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되풀이하는 要式행위로 끝날 경우 우선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또다시 끝없는 줄다리기로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무리 성실한 증언이 되어도 애당과 비판세력 중에는 이를 ‘불성실’ ‘미흡’등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략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平民과 民主ㆍ共和의 3당 사이의 全씨의 증언 내용에 대한 기대의 폭이 분명 다를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커다란 관건이 된다.

 한편 성실ㆍ불성실의 차원을 넘어 全씨가 與野에 모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밝히는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점은 張世東 前경호실장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내가 입을 열면 모든 사람이 다치게 된다’고 경고(?)했던 것과 관련,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싹쓸이’식의 증언은 與野, 특히 民正ㆍ平和쪽에서 피하려 할 게 분명하다.

 바로 이점이 全씨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겠다고 여러차례 자신의 심경을 외부에 흘려보내고 있는데도 정작 증언대에 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이와관련, 與측에서 全씨에게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뒤집어쓰고, 이쪽에는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해달라는 설득과 무마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百潭寺쪽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배신감까지 표출하고 있다.

 

“5공 해결없이 거처 안 옮긴다”

 최근에 全씨가 ‘정치로 인해 몇십년동안 우정을 나눴던 절친한 친구관계가 소원해진 데 대해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고 있다’고 말한 대목도 그러한 맥락의 하나로 이해된다. 全씨는 또 ‘국회증언에 나가면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5공화국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질 각오’라면서 ‘증언이 이뤄지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털어놓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全씨쪽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현재 全씨쪽은 증언을 마친 후에 신변의 안전이나 부인 李씨의 뜻을 고려해 李씨의 아버지인 李圭東씨가 살고 있는 水原근교의 농장에 들어가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全씨가 5공문제의 해결없이 거처를 옮기거나 장기외유는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全씨의 증언은 과연 연내에 이루어질까. 증언이 끝나고 나면 그가 離任직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대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못만난 옛날 친구들을 만나서 회포를 풀기도 하고 전국을 마음대로 여행도 해보고 싶은” 소박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는 당장 延禧洞 옛집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

 

 

全씨증언 관련 日誌

● 88. 11. 23 : 全斗煥 前대통령, 對국민 사과성명 발표 후 전재산을 헌납하고 百潭寺 은둔.

 光州문제에 책임을 통감하며 치유하지 못한 점 후회한다고 밝힘. 日海재단 및 친인척비리를 사죄하고 三淸교육대 연루자, 해직공무원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사과.

● 88. 11. 26 : 盧泰愚대통령,특별담화를 통해 全斗煥씨의 ‘정치적 赦免’을 호소.

 민주화조치로 정치자금양성화 및 準租稅폐지, 보안법 및 사회안전법개정, 삼청교육대사건 및 인권침해 피해자의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약속.

● 89. 1. 26 : 국회 光州특위, 全斗煥씨에 대해 동행명령장 집행. 全씨 이를 거부.

● 89. 3. 4 : 金大中ㆍ金泳三ㆍ金鍾泌총재는 회담을 통해 5공청산과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盧대통령의 중간평가에 반대한다는 데 합의.

● 89. 3. 10 : 국회 5공특위, 全斗煥씨에 대해 동행명령장 집행. 全씨 이를 거부.

● 89. 5. 16 : 여야는 民正5명, 平民ㆍ民主ㆍ共和 각 3명 등 14인이 참여하는 여야중진회담을 열어 5공청산 등 시국현안 논의.

● 89. 5. 17 : 盧泰愚대통령, 崔圭夏 前대통령과 전격 비밀회동을 갖고 崔씨의 국회증언을 설득했으나 崔씨는 이를 거부.

● 89. 5. 19 : 여야중진회담을 통해 全斗煥 前대통령의 1회 국회공개증언에 합의.

● 89. 5. 26 : 여야중진회담은 鄭鎬溶씨 등 5공핵심인사 처리문제의 해결을 보지못한 채 종결.

● 89. 8. 13 : 民正黨, 日海재단 비리 등 총 68개항에 걸친 對全斗煥씨 증언질문서 작성완료.

● 89. 9. 9 : 全斗煥씨, 鄭銶永 청와대민정수석을 통해 장소, 시기, 回數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국회증언에 응하겠다고 발표.

● 89. 10. 3 : 民正黨 국책평가위원회가 盧대통령에게 5공청산과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 여기서 國評委는 전임대통령의 국회증언은 한차례에 한하며 비공개 방문청취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 89. 10. 5 : 총무처에 대한 국회 행정위의 국정감사에 全씨 가족의 재산이 아직도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집중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