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 방글라데시 법관 열 명이 우리나라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평판사들 집에서 숙식을 했다. 외국인 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른바 ‘홈스테이’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에 해당하는 방글라데시 고위 법관들이 한국을 찾은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법조 소프트웨어’ 수출. 법조한류(法曹韓流)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2002년 처음 시작된 외국 법관들의 연수는 2005년까지는 몽골과 베트남에 국한되었다. 그런데 올해는 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중국·캄보디아 등으로 확대되었다. 대법원 권영준 판사는 “개발도상국들의 사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 법관들은 특히 우리의 사법 행정과 사법 정보화 수준에 감탄한다”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법관들은 14일간 연수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강의를 듣고 사법연수원과 헌법재판소를 돌아보았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 현장도 견학했다. 권판사는 “당장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들 나라에서 법 제도를 정비할 때 우리나라 예를 참고하면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는 것 아니냐? 법조인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