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에서의 2·13 합의로 북·미 관계가 호전되면서 양자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6자 회담 과정을 통해 한국·미국·중국이 새로운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 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중국 견제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놓고 중국과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은 호주와의 동맹 체제를 구축하면서 인도까지 끌어들이는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느끼는 위기감은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한·중 관계만을 살펴본다면 지난 15년 동안 비교적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중 관계 발전의 상징적 지표인 경제 교류는 지난해 말 상호 교역액이 약 1천2백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2년에는 2천억 달러를 달성하자는 공동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시장이 되었으며 3만여 개의 기업이 3백50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양국 간에는 한류(漢流)로 불리는 중국 붐과 한류(韓流)로 대표되는 한국 붐이 교차하고 있다. 비록 동북공정 등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중국식 논리가 존재하지만 양국 관계는 분명히 수교 당시의 ‘선린 우호 관계’에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정치· 외교 분야의 협력 역시 경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는 하지만 군사 협력도 논의할 만큼 범위가 확대되는 기능주의적 접근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한·중 관계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는 중국의 인식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우선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북핵에 대한 최종 목표가 다르지만 일차적으로 북핵 폐기라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일차적인 공동 목표가 합치하기 때문이다.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FTA 문제에 대해 중국은 조기 협상 개시를 요청하면서 적극적인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중국의 처지에서는 한국과의 FTA 체결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FTA 협정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이른바 중화 경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중, 군사 분야 협력 합의는 ‘큰 발전’
이번 회담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문은 군사 협력 분야의 진전이다. 양국이 합의한 군사 핫라인 설치와 합동 해상 수색구조 훈련 실시는 군사 분야의 협력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요인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합의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은 안정적인 중·미 관계의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틀 속에서 한반도 문제나 북핵 문제를 조율하는 전술적 타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명실상부한 국제 정치·경제적 실체가 된 강대국 중국과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어떻게 중국의 부상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공존할 것인가는 우리의 숙명적 과제가 되었다. 변화하는 동아시아 질서라는 전체적인 전략적 고려 속에서 대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한 관계·대일 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중국 관계를 수립하고 조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