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은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지식 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 산업을 육성하며 제2의 과학 기술 입국을 이루어보자는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최소한 ‘다음 5년 동안 먹고 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본격 준비하게 되었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 이후 2만 달러로 도약하는 데 10년 가까운 기간이 걸렸다. 미국의 경우 10년(1978년→1988년), 일본은 6년(1981년→1987년), 영국 9년(1987년→1996년) 등 5∼10년씩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난 10년 동안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묶여 있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좁혀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산업 분야에서 후발국들의 추격이 점차 거세지는 실정이었다.
또 최근 세계적인 정보, 기술, 자본, 서비스 및 인적 교류 증가에 따라 국제 경제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국가별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갔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후발 경쟁국들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국가 역량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키우고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절실한 때였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강점이면서 부가 가치가 큰 성장 동력 사업을 찾아내 5∼10년 뒤 우리 경제의 기간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선정된 것이 바로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이다(오른쪽 표 참조).
이런 절차를 거쳐 출범한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은 나름으로 큰 목표를 갖고 있다. 2004년 현재 부가 가치 1백35조원, 수출 규모 1천54억 달러, 고용 인력 82만명을 이루고 2012년에는 부가 가치 3백79조원, 수출 규모 2천7백96억 달러, 고용 인력 2백13만명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역동성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성장 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예측이다.
네 가지 사업 추진 전략
정부는 이같은 사업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해내기 위해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세워 실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접목시켜가고 있다.
첫째, 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즉 디지털 TV와 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등 5개 사업은 국내 역량과 기술 성숙도가 높은 분야로서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주로 민간 기업들이 앞장서 추진하도록 했다.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SW) 솔루션, 차세대 전지,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4개 사업의 경우 기술 성숙도는 다소 높지만 국내 역량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공동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장기 사업은 기술 성숙도와 국내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부 주도 아래 개발하도록 했다.
둘째,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 체제를 갖추는 전략이다. 정부는 기초·원천 기술 개발과 초기 시장 창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인력 양성 등 간접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민간 기업은 핵심 기술의 상용화와 초기 시장 선점에 힘쓰게 된다.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셋째, 사업 추진 부처끼리의 협력·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전략이다. 부처 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시장 형성 단계, 핵심 기술 등을 감안해 산업별 주관 부처를 정했다. 또 부처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견들을 조정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 동력 추진 특별위원회, 총괄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조정·평가·관리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사업화 지원 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인력 양성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다.
넷째, 사업별 단장을 중심으로 한 업무 추진 전략이다. 해당 사업단장이 연구 개발(R&D) 관리, 실용화, 인력 양성 등을 총괄하고 있다. 단장은 또 매년 연동 계획(Rolling Plan)을 세워 기술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등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범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성과를 종합 정리해보면 앞으로 ‘5년 뒤쯤 나올 결과물’에 눈길이 쏠리게 된다. 최근 들어 나온 과학기술혁신본부 관련 자료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먼저 10대 사업 분야 전반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국들과의 기술 차이가 좁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한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은 2003년 50∼90% 선에서 2006년에는 70∼95%대로 향상되었다. 이 추세로 갈 경우 2012년에는 90∼100%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사업단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또 사업 추진 기간(2004∼2006년)에 10개 사업 분야에서 △특허 출원 5천5백56건(국내 4천2백17건, 국외 1천3백39건) △특허 등록 1천1백29건(국내 1천12건, 국외 1백17건)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10대 사업 분야에서 생산액 및 부가 가치 증가를 촉진시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되었다. 이와 함께 10대 사업 분야 생산액은 2003년 1백55조6천억원에서 2006년 2백42조4천억원으로 55.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기간 부가 가치 금액 역시 72조6천2백억원에서 1백11조9백억원으로 53% 불어났다.
게다가 이들 사업 관련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액 증가도 꾸준히 이루어져 해외 판매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7백35억1천만 달러에서 2006년 1천4백23억5천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의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