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뽑는 일곱 가지 기준
  • 김홍신 (소설가) ()
  • 승인 2008.03.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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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의 미래사를 좌우하는 선거이기에 그 의미가 자못 중요하다. 그런데 각 정당의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일지 모른다. 권한은 막강하고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불량 상품은 리콜할 수가 있지만 불량 국회의원은 리콜할 제도마저 없다. 그렇기에 목숨 걸고 공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 약점을 거머쥔 공천권자들의 교묘한 술책이 이번 여야 공천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겉보기에는 물갈이 개혁 공천인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이 원하는 공천이 아니라 정당과 계파가 원하는 하향식 공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남은 한나라당 공천이면 거저 당선되고 호남은 민주당 깃발이면 앉아서 당선되기에, 국민은 칼날을 쥐고 정당이 칼자루를 잡는 기이한 총선이 되어버렸다. 비례대표도 잘못되었다. 국회의원이 순수 국민 봉사자라면 저렇듯 공천 파란을 일으키고 철새가 난무하며 의(義)와 예(禮)가 무너졌겠는가.
선진국답고 민주주의 국가다운 총선은 정책 선거여야 함에도 정책은 사라지고 정당과 사람 이름만 보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선거 구도를 만든 정당과 지도자들은 마땅히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민주당은 초반에 개혁의 상징이 돋보였으나 결국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한나라당은 결국 특정 계파로 도배하는 파벌 공천의 신화를 썼다. 선진당은 남이 버린 것을 줍듯 이삭줍기 공천으로 공당의 권위를 상실했다.
인재가 없다고 한탄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인터넷 시대에 ‘국민 공모제’와 ‘상향식 공천’을 결합하면 얼마든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인재들이 정치판을 외면하는 정치 불신을 정치권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정당과 사람 이름만 보고 투표할 지경
공천 신청시 ‘당의 결정 과정과 결과에 해하여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탈락되더라도 당적 이탈·변경 등 일체의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이 낙천되기 무섭게 철새가 되는 이 약속 위반의 상투적 행위를 이제 국민이 매섭게 심판해야 한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후보를 뽑았으면 한다.
첫째, 오직 국민에게만 무릎 꿇을 수 있는가.
둘째, 탐욕스럽지 않고 거짓을 부끄러워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향기나게 행동했는가.
셋째, 가진 재능과 능력을 이웃과 세상을 위해 사용했는가.
넷째, 정책 제안이 미래 지향이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진정 걱정하는가.
다섯째, 하나뿐인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겸허한가.
여섯째, 국회의원직을 누리려 하지 않고 봉사직으로 생각하는가.
일곱째, 소신이 뚜렷하고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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