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팩 중금속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지난 5월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이 방송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다른 일부는 반론 보도할 것을 판결했다. 쟁점은 여러 가지다. 법원은 ‘쇳가루는 제품 가공 과정에서 혼입된 것이 아니라 채취한 황토 속에 원래 존재하는 산화철’이라는 참토원측의 주장을 인정해 정정 보도를 명령했다. 그러나 일반 화장품보다 높은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피부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실험을 통해 밝힌 방송은 타당하다며 소비자고발팀의 편을 들어주었다. 다만, 참토원측에 피해가 생겼으므로 이 부분 역시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내용만으로는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지난해 10월5일 방영된 황토팩 관련 프로그램은 파장이 컸다. 하루아침에 판매가 중단되었고, 회사측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양측의 법적 공방도 치열했고, 서로가 승소했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했다.
010으로 통합 ‘묻지마’식 하지마!
지난 5월14일 서울 용산의 휴대전화 판매점. “연락이 많이 오는 직업이라 010으로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게다가 뒷번호가 약간 바뀌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면 오직 이 기종만 됩니다. 가격 할인도 없습니다. 어차피 010으로 통합된다는데 이번에 바꾸시죠.” 요즘 휴대전화 매장에서 흔히 보는 상황이다. 방통위의 ‘010 통합 정책’에 따라 식별번호 011, 016, 017, 018, 019를 쓰는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고민을 해야 한다. 어차피 010으로 통합된다는데 성능 좋은 휴대전화를 싼 가격에 사고 번호를 바꿀 것이냐, 지금껏 돌린 명함과 인맥 관리를 생각해 기존의 번호를 고수할 것이냐. 물론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려면 비싼 휴대전화를 구입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010으로의 통합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의 59%가 010을 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담당자는 “신규 가입과 영상통화 휴대전화는 010만 사용할 수 있다. 통합률이 80%를 넘으면 기존의 식별번호를 강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 통합의 근거로 번호가 고갈되어가고, 이미 부여된 번호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어떤 곳에서 번호가 고갈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식별번호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선택권 제한에 대한 보상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1년간 무료 안내 서비스와 문자 서비스’를 해준다는 말뿐이다.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지금의 ‘묻지마 통합’ 대신 국민을 설득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험난한 로스쿨의 길
유치의 기쁨도 잠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들이 고민에 빠졌다. 입학 정원이 예상보다 적어 로스쿨 운영비를 불가피하게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인가 대학들이 내놓은 긴축 경영 방안을 뜯어보면 이들의 고민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1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5개 로스쿨 유치 대학들의 운영 방안 수정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고려대 등 10대 대학은 재직 교수 숫자를 줄였다. 특히 전임교원 채용 계획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연쇄적으로 전공 교과 선택 과목의 학점도 줄였다. 여학생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축소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던 계획을 포기한 대학도 있다. 수업의 질은 물론 학생들의 복지 수준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대다수 대학이 크게 올렸다. 로스쿨 학생들이 거액을 내놓고도 제 대접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법조인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