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ᆞ경 마찰에 억울한 희생양 됐다”
  • 정락인 (freedom@sisapress.com)
  • 승인 2008.06.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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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범 누명 벗은 서초경찰서 김문하 팀장
“검찰의 부실·편파 수사가 원인이다. 당시 검찰은 경찰과 수사권 조정으로 대립하던 시기였다. 경찰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마약조사팀 김문하 팀장(경위)은 그동안 자신이 당한 일을 설명하면서 치를 떨었다.

지난 2005년 말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 구내 매점에서 상습 카드깡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자체 조사 결과 허위 제보로 드러났다. 당시 특수수사과에 근무하던 김팀장이 허위 제보자를 찾는 수사를 맡았다. 그는 서울청 매점 여주인과 경무계 여직원을 배후로 지목했다. 하지만 사건은 엉뚱하게 전개되었다. 이들 용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김팀장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진정을 낸 것이다.

검찰은 2006년 2월16일 독직·폭행 등 14개 혐의로 김팀장을 기소했다. 언론은 김팀장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그러나 2006년 10월에 있은 1심 재판과 지난해 8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성추행과 폭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김팀장은 매점 주인과 경무계 직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다. 김팀장은 지난 3월 당시 수사 검사들을 명예훼손과 직권 남용, 피의 사실 공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29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팀장은 “검사에게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범죄자들을 감싸준 검찰의 편파 수사로 경찰 생활 28년 동안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내 아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었다. 나를 죄인으로 몰아간 검사들에 대한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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