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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지 혜 (karam1117@sisapress.com)
  • 승인 2008.07.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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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저작권 소송 패소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저작권협회를 대상으로 낸 4억6천만원의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태지측은 “저작권협회가 2003년 4월 우리 음악의 관리를 불허하는 신탁 관리 금지 가처분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이용하고 저작권료를 챙겼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저작권협회가 방송사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개별 저작물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용료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서태지측은 “단순히 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소송이 아니다. 저작권 자체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라며 항소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저작권법과 저작권협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있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작곡자 박문영씨가 MBC의 인기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MBC측이 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했을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05년에는 조용필씨가 본인의 허락 없이 저작권협회에 소정의 사용료만 지불하고 리메이크 앨범을 낸 그룹 ‘엠씨더맥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작곡가 겸 가수인 김동률씨는 “대부분 본인 동의 없이 저작권협회에 사용료만 지불하고 리메이크한다”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잔소리‘가 예쁜 네비게이션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오래전에 2천원을 넘었다. 기름 값이 오르는 것은 혼자서 어쩔 도리가 없으니 차라리 다른 대책을 찾아보자.

눈치 빠른 ‘디지털큐브’ 사는 치솟는 기름 값에 대한 운전자의 고민을 간파하고 경제 운전(ECO Driving) 모드를 채용한 네비게이션 ‘아이스테이션(i-station) U7’을 내놓았다. 이 제품은 급출발이나 급제동에 따른 연료 손실을 익히 알면서도 급한 성격 때문에 좀처럼 고치지 못하는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경제 주행’ 모드를 선택하면 화면을 통해 주행 상태를 바로 알려주는데 일정 속도와 적정 RPM을 지키며 주행을 하면 파란색 램프가, 반대로 급제동이나 급정지할 때에는 빨간색 램프가 켜진다. 기름 값을 좀 아끼겠다고 네비게이션의 잔소리까지 들어야 할 판이지만 과격한 운전 습관을 고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예약과 점수 출력 기능까지 갖춘 노래방, 주유 상태를 체크하는 차계부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 네비게이션을 활용하면 여러모로 경제적이다.


다음 아고라에 ‘도배‘ 계속하면 아이디 정지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서 한 사람이 쏟아내는 수십 개의 글이나 의미 없는 내용의 ‘도배질’ 때문에 짜증난 적이 있는가? 익명을 무기로 사이버 공간에서 전투를 벌이는 ‘키보드 전사들’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이 7월7일부터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들의 활동이 주춤해질 전망이다.

우선 아고라 게시판에 빈번한 ‘도배’와 스팸, 타인 사칭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게시물과 댓글 작성자의 IP를 전체 4단위 중 3단위까지 공개한다. 또 24시간 누적 게시물이 기준을 넘는 사용자들을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글쓰기를 제한하고, 계속될 경우 아이디를 정지시킨다. 이 모든 조치 내역은 해당 사용자의 프로필에 기록된다.

일각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익명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활발한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기 힘들다”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지만 도배 글과 의견을 조작하는 일명 ‘알바글’에 시달려온 대다수 사용자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론광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다음의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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